<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XX1PS_1.jpg" /></figure>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피감 대상 기관은 802곳이다. 오승현 기자 2024.10.06</div>

<div>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기자페이지7일 개막 11월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 802곳 대상 행안위 오는 14일 경기도·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등 감사<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0/06/.cache/512/20241006580196.jpg" /></figure>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최다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인천의 현안들이 국감장을 달굴 예정이다.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경인 지역 의원들이 전국 최다 의석 수를 보유한 만큼 국감에서의 활약 역시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우선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에서 경기·인천 지역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국감을 주관한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등이다.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공정한 상임위 운영이라는 위원장의 책임을 충분히 해낼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경인지역 의원들의 활약이 정점을 보일 국감 현장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행안위의 경기지역 국감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갑), 이상식 의원(용인갑),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등이 배치돼 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행정명령, 사상자 31명을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의 안전대책, 공영개발 전환으로 논쟁이 불거진 K-컬처밸리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여진다.경인지역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총 30명의 위원 중 맹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이 경인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을), 손명수 의원(용인을), 안태준 의원(광주을), 염태영 의원(수원무), 윤종군의원(안성),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전용기 의원(화성정), 한준호 의원(고양을) 및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 등이다.이들은 7일 국토교통부에 이어 오는 11일 코레일, 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KTX 늑장 개통과 GTX·일반철도 사업 진척도 등 SOC 현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7일 개막 11월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 802곳 대상 행안위 오는 14일 경기도·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등 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최다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인천의 현안들이 국감장을 달굴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경기·인천 의원 맹활약 예고

<div>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0/06/.cache/512/20241006580153.jpg" /></figure>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인천의 현안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의 잇단 실패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지연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오는 11월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가 802곳의 대상 기관을 상대로 열린다.인천과 관련해 15일 교육위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를 상대로, 같은날 환경노동위가 중부지방고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16일에는 기획재정위가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이어 17일에는 환노위가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환경부와 SL공사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의 잇단 실패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법제사법위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1일 해양경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22일에는 교육위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토교통위는 같은날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이와 별개로 국토위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 및 D·E 노선, 제2경인선 등에 대한 질의 등이 나올 전망이다. 또 25년만에 급물살을 탄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의 점검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인천의 현안 사항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국감 과정에서 정부의 사업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한 파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인천의 현안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의 잇단 실패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지연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등 도마 위… 22대 국회 첫 국감 7일 막 올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25/news-p.v1.20240625.c7752db2693041599cd1f46342252247_P1.jpg"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역시 방송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R&D 카르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6일 국회와 정부, 업계에 따르면 22대 과방위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총선으로 소홀했던 이슈들까지 도마위에 올려 치열한 논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방송 '블랙홀' 예상 속 통신비 등 정책 화두방송은 단연 올해 과방위 국감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첫날인 7일 국회에서 방통위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존 방통위 2인체제 적합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YTN 민영화, TBS 경영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관련 증인은 82명에 이르는데, 방송이 모든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의제로는 올해에도 여전히 통신비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여야가 공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고지 미흡, 단말기 가격합리화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4 이동통신 무산 등 책임소재 공방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김영섭 KT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 윤태양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부른다.KT 지배구조 문제도 논쟁사안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의 KT 1대주주 지위확보 등 문제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글로벌기업 불공정, R&D 카르텔 도마 위에국감에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문제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구글·애플은 5년째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다. 두 회사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통과 이후 형식적으로 제3자 마켓 이용을 허용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국내시장의 매출·영업이익 과소상계,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방안과 합리적 예산 배분, AI 기본법 등 바람직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AI 시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중요한 의제다. ICT 기금 고갈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방안, 통신 자료 임의 제출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 배분 문제도 올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D 카르텔이 존재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내년 R&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단독으로 진행한 과방위 회의에서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여야, 과학기술계가 긴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역시 방송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R&D 카르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4국감]과방위, 방송 정쟁 속 글로벌기업 불공정 문제 등 주목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059887_a3c5fb.jpg" /></figure>【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 "나이드는 韓"...60대 인구수, 40대 첫 추월지난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 이는 40∼49세(776만9천28명)보다 1천214명 많음.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천766명으로 집계. 40대와 60대의 순위 또한 바뀜. 그 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름.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섬. 아울러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어남.<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129058_362fcd.jpg" /></figure>◆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진행.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음.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림.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약식 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이달 중 발의" 外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11764152_6ae846.jpg" /></figure>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법 둘러싼 설전 '예상'(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청년일보 】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이외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및 반려동물 진료 관련 사안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취지 살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0일과 1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4일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무화 관련 논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먼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조1천164억원에 이르렀다. 같은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천522명,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천20만원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 선고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험사기죄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은 한편, 징역형 실형의 신고 비중은 낮았다.이에 보고서는 지난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청구 가능 서류 제한 '불편'..."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활성화 필요"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해서는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의 범위 제한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구서류의 범위가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를 하기 위해 추가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서류를 종이로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법률안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요양기관에서 환자 의료정보를 전송 대행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정감사에서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좌이체 및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다만 보험업권의 전체 납입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납부된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약 7.4%가 카드납부로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13.4%)과 비교하면 6%포인트가량 감소한 수치다.보험회사는 현재 2% 초반대인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1%로 낮아지지 않으면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는 보험료 카드납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 가능성,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권 "비급여 남용한 실손보험금 누수·반려동물 진료 관련 이슈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외 보험업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급여를 남용한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 반려동물 진료 관련 이슈 등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실손 비급여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이 논점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전년 대비 28.7% 불어난 1조9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해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진료 부문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과, 진료기록부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펫보험 보험금 청구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6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2024 금융권 국정감사 미리보기(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의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div>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예산 59억원 미반영윤후덕 “대통령 일정 유출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6/news-p.v1.20241006.6fca0a29bfc5421eb5efe8baaf7d3f1e_P1.webp" /></figure>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이 요청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9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전문 인력을 두고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에만 센터가 없다.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특히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받아 동포 간담회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동포간담회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또 간담회 개최가 확정되면 재외공관과 협조해 행사장 등 필요한 시설·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외동포청이 관여해 해외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는 총 11차례이다.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단계 걸쳐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새 나갈 우려도 있다.재외동포청은 현재 상급 기관인 외교부로부터 보안관제를 지원받고 있다. 보안관제는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망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일컫는다. 다만 사이버안전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탐지 및 대응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의원은 “해커들이 재외동포청을 경유해 다른 주요 국가기관으로 확장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대통령 순방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대외비 등 민감 사항은 별도 보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사이버안전센터가 구축되면 자체 보안관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6/news-t.v1.20241006.4030b10579274c52aeee4a9e695c3f9e_P1.webp" /></figure></div>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예산 59억원 미반영. 윤후덕 “대통령 일정 유출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 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재외동포 간담회’ 수행 재외동포청…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

<div>‘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 충족<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06/.cache/512/20241006580143.png" /></figure>속보=‘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6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이날 2시 현재 현재 5만1271명에 이르고 있다.청원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안건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정질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앞서 지난 8월 12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 #청원 #행정안전위원회 #재징계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 충족. 속보=‘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

속보=‘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정 감사 대상되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04/p1065616501881070_524.jpg"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div>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올해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은 강력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교육부 대상 국감과 24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김 위원장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인 국감 회피 행태를 교육위원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올해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은 강력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들 줄줄이 불출석에 야당 "강력 조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피감 대상 기관은 802곳이다. 오승현 기자 2024.10.06.

내일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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