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33000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30/p1065605719702788_358.jpg"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감한 과제를 ‘26년 추진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fbcda3fe-0cfd-477f-b716-8324db94e211.jpg" /></figure>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와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25차례 회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총량 감축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추진단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42e59965-ddbc-492c-a8f8-74d557d02df1.jpg" /></figure>또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야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공동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4시간 근무일의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반차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설비 보급,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다만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쟁점 사안은 추가 실태 파악과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합의된 입법 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와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내년 실근로시간단축법 제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J1GQN_1.jpg" /></figure>국가보훈부는 ‘2025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강윤진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지방청·지청, 국립묘지 등 전국 41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한다.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및 위탁병원 확충 계획 등 정책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div>

국가보훈부는 ‘2025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강윤진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지방청·지청, 국립묘지 등 전국 41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한다.

보훈부,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새해 중점 추진 정책 논의

<div>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7_1656.jpg" /></figure>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학교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전 주예멘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8_1721.jpg" /></figure>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5대 정책목표로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해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 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DVLSV_1.jpg" /></figure>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6년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손 회장은 29일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2026년)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미 통상 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첨단기술 경쟁 심화, 중국의 추격 등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업무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 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손 회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도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며 “기업인들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은 새해에도 어김없이 빛을 발휘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뛰겠다”고 덧붙였다.</div>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6년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회장 "경제 재도약 위한 규제 개혁·기업 지원 절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5/20250825000030_0480.png" /></figure>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쟁의권이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 업계는 노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Quick Point!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로 합법 파업 권한 확보중앙노동위 조정 중지로 쟁의 행위 요건 충족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하청 교섭 첫 기준 사례 주목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단 판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의미다. 앞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중노위에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원청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해당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중노위 판결은 법원과 별도로 진행된 행정 절차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의무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사실상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의 첫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선·철강 업계의 경영 및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선·철강 업계는 사업 구조상 하청 의존도가 높은데, 노동 및 공정 과정에 대한 통제 강도 역시 높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환경, 안전 기준에 개입할수록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교섭 범위 확대와 파업 리스크 현실화, 공정 차질에 따른 납기·수주 경쟁력 저하 등 중장기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당장 하청노조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제철은 제강·압연 공정이, 한화오션은 선박 블록 제작, 의장(내부 설비·도장 등), 시운전 등 선박 건조 공정 일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답보 상태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라는 점을 문제 삼아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내년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하청 관련 노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 및 노무 전략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부 교섭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따른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구조의 슬림화 및 직접 고용 확대 혹은 현장 통제 축소 등으로 하청과의 교섭 범위 최소화, 분쟁 지점을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가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div>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쟁의권이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 업계는 노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파업 가시화···'원청 리스크' 신호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c2239171-a11a-49b4-a048-a0d8dddb5111.jpg" /></figure>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명문화’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도 법제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노사가 주장해온 핵심 과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향후 과제로 넘어갔다.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핵심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다.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해 온 기존 판례 기준을 법으로 공식화한다. 아울러 노동시간의 기록·관리 의무도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정보기술(IT) 업종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퇴근 이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법적 제동이 걸린다. 추진단은 이를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는다. 배규식 추진단 단장은 “처벌 조항을 두기보다는 독려 중심의 방식으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담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연차·반차·휴게시간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화한다. 그동안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오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선해, 휴게시간 없이도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다만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 대부분은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해 이번 로드맵에서 빠졌다.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상한,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을 비롯해 유연근무제의 단위 기간과 절차 요건, 근무일 간 휴식시간 보장,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와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특례도 제외됐다.추진단 공동 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노사 이견 과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나눴다”고 설명했다.노동계의 요구였던 주4.5일제 역시 당초 입법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선회했다.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부터 324억원을 지원한다.</div>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명문화’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도 법제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노사가 주장해온 핵심 과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향후 과제로 넘어갔다.

포괄임금제·응답하지 않을 권리 못 박는다... 주 4.5일제 입법화는 빠져

<div>김택우 회장 “교육 여건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논의 어불성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2/1_348081_241524_231.jpg" /></figure>김택우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김택우 회장은 “이날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교육의 질 담보와 의료 현장의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하여,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끝으로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쓴 '지과필개(知過必改,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김택우 회장 “교육 여건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논의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촉구

<div>[비즈한국]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이 1년 만에 두 번째 단독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업은행과 노조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과 초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면서 올해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노사 갈등의 원인인 총액 인건비 제도가 개선될지 눈길이 쏠린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1030-75555-sampleM.jpg" /></figure>기업은행 노조가 12월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23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열고 91%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총파업 시기는 신임 행장이 부임한 이후인 2026년 1월 중으로 예정됐다. 기업은행은 2024년 12월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벌인 지 1년 만에 다시 파업 사태를 맞게 됐다.노조는 미지급 임금 지급과 초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핵심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다. 총액 인건비 제도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정하면 그 안에서 기관이 급여, 수당 등을 집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인건비 한도를 넘을 경우 휴가로 보상하는데, 임직원이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임금 미지급이 됐다. 더불어 은행이 초과 이익을 내도 인건비 한도에 따라 이익 배분이나 성과급 지급이 안 됐다.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12월 1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은행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납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방향 등의 자구책이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노조,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총액 인건비 제도의 개선 의지를 보였던 만큼 노조의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1030-75556-sampleM.jpg" /></figure>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24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29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도 은행과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을 촉구하지만 금융위는 침묵하고 있다”며 “총액 인건비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 김성태 은행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금융위의 행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경영예산심의회를 열고 그동안 밀린 초과근로 수당을 총 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은행과 노조는 총액 인건비 제도 문제로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임금 교섭을 위한 실무 회의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있었지만 12월 17일 3차 중노위 조정 회의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했다.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이 타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태다.노조는 중노위 조정이 무산된 날 기업은행과 금융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소했다. 금융위가 임금·단체교섭을 통제하면서 OECD의 다국적 기업 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튿날인 18일에는 행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행장실 농성에서 김성태 행장이 노조 측에 ‘금융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김성태 은행장이 임기 내에 교섭을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차기 행장 임명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행장의 임기는 1월 2일까지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12월 말에 신임 행장을 임명 제청하나 아직 차기 행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차기 행장은 김 행장에 이어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사 대립이 이어질 경우 신임 행장은 취임 직후 총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새 기업은행장 임명과 관련해 금융위나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이 1년 만에 두 번째 단독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업은행과 노조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과 초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면서 올해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노사 갈등의 원인인 총액 인건비 제도가 개선될지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 지적한 기업은행 '체불임금'…노조 '새해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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