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촉구

김택우 회장 “교육 여건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논의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교육의 질 담보와 의료 현장의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하여,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쓴 '지과필개(知過必改,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