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트럼프發 美 투자장벽 현실화… 글로벌 기업 ‘양자택일’ 압박 가시화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 부담’ 또는 ‘투자 수수료 납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시장 진입장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을 통해 외국 기업에 시장접근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예고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며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자유구역(FEZ)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면적 변경 권한을 30%까지 확대하고 특화산업 업종도 자체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34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투자(FDI)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 고강도 美시장 진입장벽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20일 대외수입청 설립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미국 시장에 무료로 접근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기존 통상정책과 차별화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트럼프의 고강도 통상정책으로 인해 임기 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성향의 택스파운데이션도 관세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반도체·AI 대중 통제 가속화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TSMC 등이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14·16나노미터(㎚) 이하 로직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제한되며 중국 등에 판매할 때는 별도로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13일 발표한 AI 반도체 수출 통제와 연계된 조치로 중국 봉쇄를 위한 추가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속도’

정부가 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했다. 관광단지 면적의 30%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며 특화산업 업종도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이던 사업기간 자체 연장도 2년까지 가능해졌다. 외국인투자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시설투자와 고용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美는 황금시장, 공짜 입성 안돼..…취임 후 ‘천둥의 날들’ 보게될 것”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4EQ2C

- 핵심: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 설립을 통해 외국기업에 관세나 투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자체를 특혜로 보고 비용을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칩스법 등 지원책과 정반대의 조치다.

- 전략: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수익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세와 투자 수수료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외 생산기지 다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7년 전 펜스처럼…트럼프 외교사령탑 “中, 美 희생시켜 초강대국 됐다”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QOHMF

- 핵심: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대중 강경 압박 기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CIA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대중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보다 더 강력한 대중 강경책이 전망된다.

- 전략: 미중 관계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수출 다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신규 시장 개척과 함께 특정국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 권한 늘려.…외투 활성화 기대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IJEMW

- 핵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했다. 관광단지 면적의 30%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기간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345억 7000만 달러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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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자유구역 내 투자 시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고용보조금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인 기업은 각 자유구역의 특화산업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美, 삼성·TSMC 첨단 반도체 中유입 추가 통제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R3ZNQ

- 핵심: 미국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 수출을 추가로 제한한다. 14·16나노미터 이하 첨단반도체는 중국 판매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I 반도체에 이어 일반 반도체까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전략: 반도체 기업은 중국 외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생산시설의 지역별 분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 자립화도 중요한 과제다.

5. JP모건 ‘2인자 교체’… 월가 황제 승계전 치열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SIH6G

- 핵심: JP모건체이스의 대니얼 핀토 COO가 물러나면서 CEO 승계 경쟁이 본격화됐다. 제니퍼 핍색 CIB 공동대표가 COO로 지명됐으나 CEO 후보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록에서도 유력 후계자가 사임했다.

- 전략: 월가 최대 금융사의 경영진 교체는 투자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6.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 권한 늘려...외투 활성화 기대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CIJEMW

- 핵심: 중국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부상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혜택,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화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 전략: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투자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오늘의 용어]

1.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통상규제 기구다. 관세와 수입세,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국세청(IRS)과 같은 위상의 독립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다.

2.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역이다. 현재 인천(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복합물류·운송)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목 포인트]

1. 미국의 시장진입장벽 강화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와 투자수수료라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 접근 자체를 특혜로 보고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졌다. 기존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 반도체·AI 대중 봉쇄 강화 : 미국이 동맹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이어 14·16나노미터 이하 첨단반도체까지 통제를 확대하며 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키워드 TOP 5]

대외수입청, 대중제재, 경제자유구역, 반도체규제, 외국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