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 규제와 플랫폼 산업의 미래

최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티메프 사태, 카카오에 대한 규제 시비 등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어쩌다 플랫폼에 대한 국민 감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플랫폼 기업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많은 규제의 피해들은 결국 고스란히 국가·국민의 몫이 됨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에 의한 투자자로서 국민 피해다. 가장 많은 주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한국 플랫폼 기업의 수십만 국민 주주들은 최고가로부터 반값 이하로 떨어진 주가에 의한 경제적 피해자다. 이 부분에 대해 기업에 느끼는 반감들이 모두 기업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정부 규제에 의한 가치 감소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로서 국민 피해다. 플랫폼상 서비스 제공 규제로 다양한 서비스의 효익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비싸고 구태적인 서비스들을 이용하며 선택 자유를 제약 받고 있다.

셋째, 소규모 온라인 상인 피해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많은 온라인 소상공인들은 시장 진출 기회를 제약받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 상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들보다도 젊고 더 열악한 상황의 소상인들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 사업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영세한 온라인 소상공인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간과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미래에 대해 데이터, 기술 규제 이슈도 심각히 고려돼야 한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담당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플랫폼 산업의 데이터, 기술 규제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우려를 가라 앉히지 못하고 있다. 그간 좋은 취지를 표방했던 진흥법들 뒤 더 많은 규제법안이 거의 언제나 입안됐다는 과거를 생각하면 업계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도 신뢰를 잃은지 오래인 안타까움이 있다. 한국이 미국, 중국 대비 뒤처진 AI 기술에 있어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두 나라 대비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 혁신을 도모해야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두 나라 대비 우리의 데이터, 기술 규제는 훨씬 높은 수준이며 지금도 속속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규제법들이 줄줄이 입안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부진한 발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미래 서비스 산업 전체의 발전 부진과 연결됨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열악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은 매출이 1조원이 늘어도 고용 증가는 수십명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듯, 산업 특성상 일자리를 절대 많이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선진국으로 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것은 서비스업이다. 미래 서비스업의 중심에 플랫폼 산업이 있음은 절대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에서 선진국 경제에 가장 큰 규모의 규제 간섭을 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 수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매년 규제 완화를 표방하는 정치 공약와 달리 규제법 발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과하면 과했지 부족함을 걱정할 수준은 절대 아닐 것이다. 정말 말만하는 '과감한' 개선이 정말로 바로 지금 필요하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한국 플랫폼과 AI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byo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