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에 60% 고관세 공언… ‘中 때리기’ 더 강력해진다 [트럼프 2기 시대]

④ 美·中관계 전망 〈끝〉

공화 인사들 “中과 경쟁 아닌 승리해야”

인권·대만 문제 등에 단호한 입장 취해

고율 관세 부과 예고로 中에 날 세우기

1기 때 무역 전쟁 이상으로 악화될 전망

WSJ “中, 美와 동맹국 사이 균열 노릴 것”

中, 유럽과 亞 국가들 관세 인하 등 검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도, 이번 선거운동 중에도 꾸준히 ‘중국 때리기’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화 있는 경쟁’을 추구해온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중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계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대중국 입장에서 훨씬 단호하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한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 6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리고,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데탕트’(긴장완화) 정책 대신 완전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사상적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적들과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과 이념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 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바로 전화했으며,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다만 1기에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위구르족 대표들을 만났고, 이 단체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6년 첫 당선 당시엔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해 1979년 이후 대만 지도자와 직접 통화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해협에서 미 해군 순찰을 늘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대만이 이에 합당한 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7월 트럼프 당선인은 남중국해에서 거의 모든 중국의 영토 주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열세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무역 불균형 바로잡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의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그는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일찌감치 중국에 날을 세웠다. 지난 7월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직후 “그들(중국)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 이상으로 미·중 관계가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 때리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넘어 통상 관계 단절 또는 이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국 상황은 4년 전과 다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당시인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0%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률은 2022년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5.2%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노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관세 인하, 비자 면제, 중국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는 최근 서방 재계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중국의 의사 결정에 가까운 인사들이 WSJ에 전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억제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인데, 독일 소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아비가엘 바셀리에 연구원은 “중국은 현 단계에서 (이 두 가지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1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 인사들과 회담을 갖는 등 중·러 밀착은 강화하는 모양새다.

베이징·워싱턴=이우중·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