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무장? 美비자부터 막힌다…개발 3~4년간 핵우산도 없다

이슈ㅣ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

만일 인도가 원자폭탄을 만든다면, 파키스탄은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 먹겠다. 아니 굶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원자폭탄을 갖겠다. 다른 대안이 없다.

1965년 10월 15일(이하 현지시간) 줄피카르 알리 부토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키스탄은 그해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막 치렀다. 양측은 서로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파키스탄의 피해가 조금 더 심했다.

부토는 1971년 12월 20일 파키스탄 대통령에 취임했다. 앞서 그의 조국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1971년 3월 26일 ~12월 16일)에서 인도에 크게 져 영토를 잃었다. 부토는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은 핵 실험에 성공했다.

‘풀을 뜯어 먹더라도(Eating Grass)…’는 파키스탄의 핵 개발 의지를 상징한다. 외부의 제재 때문에 국민이 헐벗은 상황을 감수하고도 나라를 지키려면 반드시 핵을 가져야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일 안전해지려면 오늘 불편한 걸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도 파키스탄처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⑥당신은 독자적 핵무장을 위해서라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단순한 실험’에도 안보리 카드를 커낸 미국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2004년 8월 12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청와대로 들어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

반 장관의 보고는 이러했다. 한국은 IAEA 추가의정서를 비준하면서 후속 조치로 IAEA가 요청한 핵 활동 자료를 준비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지금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가 2000년 초 극소량(0.2g)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앞서 한국은 2004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IST) 자리에서 1982년 미량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사실에 대해 IAEA에 소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