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 용인하면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적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 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빚 때문에 난리인데 선진국 보면 못 갚는 빚을 신속하게 정리한다”며 “우리는 한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 다닌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쉽지 않아 자영업에 편입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비율이 엄청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도 못 버는 경우 태반”이라며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은 국가 개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써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개인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 “우리는 힘 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한 것”이라며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갚았지만 못 갚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정적 여론이 따르는 상황을 장애물로 지목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세금 낭비 우려와 함께 도덕적 해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국민께서도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반론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는가”라면서 “오히려 퇴출된다. 그런데 (빚 탕감을) 해결해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본다.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용인해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치고 살 순 없다”고 인식의 전환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국민 관심이 높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가 주제로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를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라고 소개하고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