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역화폐 더 확대…빚 탕감, 국민 억울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선발된 국민 패널과 함께 진행한 현장 간담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총액을 늘리거나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발전을 이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은 경계가 사라져 돈이 서울, 더 나아가 뉴욕으로 흘러가는데 일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순환하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사업은 성남시장 시절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온누리 상품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민 금융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원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 그 부분도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가 발권력, 국가 정책 역량을 투입해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기에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며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서민금융 강화”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도 재차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관해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개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써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사에 배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선 “제가 밀어 드릴 테니까 세게 하세요”란 당부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가 사회를 맡고 국민 패널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사서함’에 들어온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이 들어온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가 대담의 소재였다. 대통령실은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관심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홍씨는 행사 초반 이 대통령 옆자리에 착석해 “너무 잘 생기셨다. 제 스타일은 아니다”고 농을 던지자, 이 대통령이 활짝 웃는 장면도 있었다. 홍씨는 행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도 “제가 살짝 고자질 하겠다”며 “오늘(14일) 참석한 자영업 사장님들과 대통령님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지 오래됐는데 그들의 고초를 들어주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저 목숨 괜찮죠?”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제 취향이 아니라니깐 자꾸”라고 되받아 좌중엔 웃음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