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 못 해주게 아쉽다. 청년들에게 미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특위 설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세부 사항 등도 합의했다.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여야의 이견이 다소 있었다. 당초 민주당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했고 결국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다”면서 “실질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생”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반대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도 하자고 하더니 또 얘기가 없다. 합의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건 신속하게 하자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