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 필요"
"청년 중심 거버넌스가 포함돼야"
"수익률 향상이 보험료 인상의 대체 방안 될 수 있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정책 질의에 대해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안을 임시방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요지의 합의안이 유사한 방법론으로 문제를 보완해야 하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패키지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한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추가적인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며, 청년 참여 중심의 거버넌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금운용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의 기금운용 체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고, "수익률 향상이 보험료 인상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연금개혁안에 60점을 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여야 간 합의에서 보다 구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다시 묶은 문제에 대해 "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을 야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규제 완화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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