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세훈 토허제 오락가락 행보에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정책 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했다가 한달 만에 도리어 확대 지정하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정책 참사"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지정하기 전에 그 어느 방송에서 이 질문을 받고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재지정 그 하는 결정을 내렸더라”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안 그래도 집값이 연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특히 강남 중심으로 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

김 지사는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배경에 대해 “다분히 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지금과 같은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주 경솔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규제를 풀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면서도 “그런데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폐기가 과연 민생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아주 크게 오판을 했다. 그리고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아쉽다"며 "점수로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 구조개혁을 같이 봤어야 한다"며 "미래세대, 청년에 대해 더 많은 부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텐데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1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저하는 최 대행을 겨냥해 ‘몸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긴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