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토허제 해제로 수도권 집값 과열… 안도걸 의원 "정책은 임상실험 아냐"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중심 주택시장 과열

안 의원 "정책 시행 앞서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시가 섣부르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의 과열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3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0.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째 주(0.14%)보다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집값(전용 84㎡ 기준)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기록했던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20억원을 넘어섰다. 안 의원은 "토허제 해제로 강남 3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과 수도권 전반까지 주택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심화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연구실의 임상실험이 아니다"며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