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문을 하며 성장호르몬주사제를 보여주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고 여야 합의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론자도, 보장강화론자도 모두 아쉬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두 가치는 충돌하고 서로 모순되지만 어느 하나 놓칠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재정만 강조하면서 보장성을 소홀히 하면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장성만 강조하면 재정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 따라 13%의 보험료율로 국민연금 역대 평균 수익률인 6% 정도 수익율을 적용하면 43% 정도의 소득대체율은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론자들은 보험료를 훨씬 더 올리자거나 자동조정장치로 미래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과거 제도도입 초기에 비교적 관대한 (덜 내고 더 받는) 설계로 발생한 부분의 부담을 지금 세대에 떠넘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국가 재정투입은 불가피하고 과거의 제도 설계 (부족)이나 국가 책임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담은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하고 연금의 액수를 예측할 수 없게 해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장치"라고 했다.
또한 "(소득강화론의 주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더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면 결국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우선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연금가입 기간에 가산해주는)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지원에 국고를 투입하고 사각지대가 줄어 국민연금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소득강화론의 주장대로) 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후 올린 게시글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빈곤은 세대간 구별되어 작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구 단위의 문제"라며 "무작정 연금을 깎는 일은 청년세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노인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노후불안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합의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손을 대는 모수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