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486_791253_5810.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죽이는 은행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은행의 고금리 담합으로부터의 서민경제의 보호하고, 대출금리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회복을 기하고자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 '청약제도'를 통한 대출수요에 대하여, 정부의 대출규제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50분 기준 235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5XTZF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의 서민금융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며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방산 수출 때문에 분쟁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514_791275_653.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도 젊은이들과 다름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프렌차이즈 음식점, 영화관, 공공기관에 신체적 노화와 인지력 감퇴 등 노인이 갖는 취약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141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도 젊은이들과 다름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125332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

'배달 플랫폼 갑질문제 해결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LPBXOJ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31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는 7일이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지 100일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인앱결제, 이동통신3사 과징금, 단통법 폐지, 미디어통합법 제정 어느 것 하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5일 방통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이 이동통신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려 해도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며 “위원장 직무대행 1인체제다보니 업무과중이 지나친 형편인데다 현안 의결도 하지 못해 사실상 정책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물리적 한계에 이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한 차례 'KT 혜화국사'를 방문했지만 다른 통신사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일정은 잇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인체제다 보니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결을 할 수도 없고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회의 자체가 열릴 수도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셈이다.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측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위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도 여권 위원들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이어오다가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방통위의 불능상태가 곧 방송통신정책의 ‘올스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인앱결제만 해도 지난해 10월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사실조사를 거쳐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 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망이용대가에 국내 기업에 역차별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통합법 제정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 이견이 없는 단통법 폐지 역시 주부 부처로서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법안을 교통정리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맞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이통3사에 대해 공정위는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입장 표명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지을 심의와 의결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일 법원이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방통위는 정부 부처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1인 체제는 커녕 2인체제(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이뤄진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여권과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기각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면서 6명의 재판관이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다. 이 위원장이 심리 정족수 미달로 심리가 정지되는 게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헌재 마비’사태는 피했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족수 부족 문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헌번재판관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정쟁이 헌번재판 정족수 문제로까지 확전되면 방통위 정상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전 세계가 방송, 통신 전 분야에서 AI경쟁으로 새로운 차별화를 모색하는 시기에 방송통신정책은 멈춰서버린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31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는 7일이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지 100일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인앱결제, 이동통신3사 과징금, 단통법 폐지, 미디어통합법 제정 어느 것 하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개점휴업 100일 방송통신정책 ‘올스톱’…'단통법폐지·인앱결제' 답이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EVWBQ_1.jpg" /></figure>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요청으로 전날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오는 7일에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여야 법사위원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재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번 법사위원 릴레이 면담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이미 30여개에 이르는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이들 법안들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소액 주주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대중들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div>

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

재계, '상법 개정 저지' 법사위 총력전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106/p1065575195561818_592_thum.jpg" /></figure>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실행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협조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 살포 금지를 통보받은 자에게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대북전단 살포 관련법 일부개정안 발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514581259580_1.jpg?2024110515370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교육 일몰(폐지) 연장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교육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야당 위원들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다. 특히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방교부금법 개정안은 직회부조차 거부했다"며 "이는 여야가 '중요한 민생 정책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다. 이미 무상인 교육을 어떻게 더 무상으로 하느냐.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오늘 이 안건을 졸속 처리하지 말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길 요청한다"며 요구서를 제출했다.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미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 더 악랄한 수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새롭게 쓰여야 할 사업이 많다. 교부금이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 2023~2024년 세수 결손이 심각했다. 결국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끔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 가능한 방법이 결국은 국비로 하는 것"이라며 "일몰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3년 연장하자는 것도 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줄이고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안정화 기금이 10조원 정도 적립돼있기 때문에 충당 여지가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을 반영해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행히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몰을 2년 더 연장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고교 무상교육 연장안' 국회 교육위 처리 불발…안건조정위 회부

<div>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5_272.jpg" /></figure>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7_272.jpg" /></figure>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또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이방희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제·개정돼야

<div>“장형진 고문, 거수 통해 반대 의사 밝혀”“고려아연. 이사회 이사록 정정 요청에도 거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03057_1425648_m_1.jpeg" /></figure>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반대' 한 사실을 의사록에 왜곡 기재했다고 영풍 측이 주장했다.영풍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기타비상무이사인 장 고문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해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제1호 의안에 대해 ‘거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고려아연은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 ‘장형진 이사는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장형진 고문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해당 의사록은 이번 유상증자 관련 공시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장 고문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현재 논란이 되는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어 언론과 투자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영풍은 장 고문이 정식으로 이사회 의사록 정정을 요청했음에도 고려아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영풍은 “장 고문은 지난 1일 고려아연에 정식으로 '이사회 의사록 정정 요청서'를 발송해 해당 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며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난 4일 영풍과 장 고문 측에 구두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록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해당 사례 외에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및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시자료 허위 기재 논란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영풍은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영풍 측은 말했다.영풍 관계자는 “장 고문이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거수를 통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사록에 마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고, 정정 요구마저 거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div>

“장형진 고문, 거수 통해 반대 의사 밝혀”.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록 정정 요청에도 거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반대' 한 사실을 의사록에 왜곡 기재했다고 영풍 측이 주장했다.

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 결의 ‘반대’ 사실 이사록에 반영 안 돼”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죽이는 은행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은행의 고금리 담합으로부터의 서민경제의 보호하고, 대출금리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회복을 기하고자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은행의 고리대금업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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