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망 "검사대표회의 열자"는 목소리에...검사들 "시의적절한 대안" 공감 잇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사법연수원서 개회

조종민 검사 "검사회의 관한 대검 예규 요청"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회의 정례화 추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 내부에서 8일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오자, 검사들 사이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대검예규 제정 및 개최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대검 예규 제정과 개최를 요청드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지난 5일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 43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위와 같은 대한민국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도 정기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합리적인 검찰행정과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이날 "기존의 검찰행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의 분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 소수의 분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검사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여 견제할 방법이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강점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공적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라며 "검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훌륭한 다수의 검사들로부터 각 직역, 각 담당업무, 각 지역의 여러 문제점, 해결방법들을 들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일만 하라('그리고 너희들 의견은 말하지마, 듣고 싶지않아')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감찰하겠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직위별 검사 회의 정례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례화되지 못했다"며 "대검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예규를 제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제정하고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정 및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촉구하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게시글에는 "시의적절한(어쩌면 상당히 늦은) 좋은 제안이다", "평검사 대표회의 도입은 2022년 검수완박 당시 전국 평검사대표 회의에서 검사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적절한 민주적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 등 공감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한 뒤 오후 3시 50분경 종료됐다.

법관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결론을 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