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희토류 신속대응팀 설립…전력·에너지에 5500억弗 쏟는다[美日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희토류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 채굴 및 가공부터 공정 가격 책정과 비축, 안정적 공급망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내용이 망라됐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절반 이상을 전력 사업과 에너지 개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무역 협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일 핵심광물 공급안보 신속대응그룹(Rapid Response Group)’의 설립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상 주도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우선순위 광물과 공급 취약성을 파악하고 가공 광물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향후 180일 내 광업·광물·금속 투자 장관회의를 소집해 희토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희토류 채굴 및 가공 과정에 양국 정부와 민간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지원한다. 영구자석, 배터리 등의 파생 제품을 포함한 희토류 공급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6개월 내 선정된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 미일 구매자에 최종 제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도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희토류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 및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마련, 책임 있는 채굴·가공·무역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 고기준 시장을 확립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달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미중 간 긴장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이 언제라도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희토류 동맹을 연달아 체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원자재 비축 및 프로젝트 투자까지 잠재적 협력 분야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이 서명한 ‘미일 동맹의 새 황금기를 향한 협정 이행’ 문서에서는 7월 22일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와 9월 4일 발표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양 정상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미일 동맹의 새 황금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블룸버그는 “문서 내용은 매우 간략하며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여전히 다듬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55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전력 사업과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조선 등 10~12개 기업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착수했으며 연내 전력 분야에서 제1호 투자 안건이 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수요가 높아진 미국의 발전 능력 증강을 위해 일본 기업이 가스터빈,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LNG 인수 권리를 얻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의 조선업 역량 확대를 지원하는 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일본이 포드 F-150 픽업트럭을 더 많이 구매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대두 수입량의 약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를 더 늘리기 위해 브라질산 수입을 줄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대미 투자 사업 규모가 약 4000억 달러(약 60조엔)에 이른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밝혔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도 만나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풀기자단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들(납북 피해자)과 함께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