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태우 비사제6부. 노태우 레거시 ‘북방정책’과 ‘북핵’ 4회. 고립된 북한 ‘개혁개방’ 대신 ‘북핵개발’ 올인 <h2>한국전쟁에서 비롯된 북한의 ‘핵폭탄’ 집착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f3d997bf-612f-4ed0-96c5-0ed8f087eebd.jpg" /></figure>1992년 한·중 수교는 북한에 결정타였다. 반면에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한·중 수교는 ‘북방정책’의 하이라이트였다. 중국과의 수교로 북한을 완전히 포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노태우는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은 곧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물결이 흘러 들어갈 경우 동독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예상했다. ‘2000년 이전에 통일될 것’이란 말이 회자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bd0121b2-fb3e-461a-9396-ba4965c0f658.jpg" /></figure>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방위산업(방산) 시장은 2024년 140억 달러에서 2032년 25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6~8% 성장률이다. 이런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3가지 측면의 변화 때문이다.첫째, 다층적 안보 리스크의 심화다. 남중국해 문제와 역내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사이버 공격과 드론 위협이 동시에 커지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내총생산(GDP)의 2.8%를 국방에 투입하며 지역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베트남·필리핀은 두 자릿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동남아 방산, 연평균 6~8% 성장프랑스·일본의 시장 공략 본격화‘평화 시스템 구축’ 파트너돼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c1b986db-3434-44f0-8476-8fa093ec832d.jpg" /></figure>둘째, 미국의 ‘전략적 무관심’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동남아 각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동남아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트럼프 2기 첫 10개월간 공식 외교 메시지·연설·백악관 자료에 ‘동남아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했다.전통적 안보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동남아 국가는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달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까지 참석한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아세안이 직접 글로벌 파워를 불러 주도권을 잡아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셋째, 발목 잡힌 중국과 러시아의 공백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라는 정치적 한계로 인해 전략·고위험 무기 채택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품질 문제도 드러났다. 말레이시아가 가격 절감을 위해 중국제 연안임무함(LMS) 4척 도입을 결정하고 1차로 2척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중국산 전자장비·센서·기관 등 핵심 부품의 잦은 고장과 내구성 저하, 예비부품 확보 지연이 이어졌고, 기대했던 기술 이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2척(LMS 배치2)은 중국이 아닌 튀르키예 업체에 발주했다.러시아는 동남아 1위 방산 수출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금융제재와 부품난으로 신규 수출과 유지보수가 사실상 중단됐고, 미국의 2차 제재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베트남과 같은 전통적 고객이 이탈하고 있다.방산협력으로 산업 고도화 모색이러한 틈새는 곧바로 채워졌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 42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튀르키예도 신형 전투기(KAAN)와 스텔스 드론(Talay)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없이 자위대에만 무기와 장비를 납품해왔던 일본은 수출 요건 완화와 공식안보지원(OSA) 제도를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필리핀에 해안 감시레이더 시스템과 순찰함, 말레이시아에는 경비정과 해양 드론을 제공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태국과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협의·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62ac774b-3c17-4195-8208-2612eccd658a.jpg" /></figure>동남아 주요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와 기술협력을 확대해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미들 파워 전략이다.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원한다. 따라서 값비싼 최첨단 무기보다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자국 기업이 참여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을 선호한다.현대전에서 무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FA-50 전투기는 지상 레이더망과 연결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고, 천궁-II 방공 미사일은 해군 함정의 전투 체계와 통합돼야 제대로 작동한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20년 이상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의미한다.인도네시아·필리핀 같은 도서 국가에는 이런 시스템이 더욱 절실하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관리하는 해양 감시 시스템은 순수 군사용을 넘어 불법 조업 단속과 재난 대응에도 활용된다. 레거시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여력이 없는 아세안은 인공지능(AI)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춰 최신 체계로 도약하려 한다.한국은 서구 수준의 품질과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 의지로 동남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군에 LIG넥스원은 해궁을 납품할 예정이고,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체계와 수직발사대를 공급하고 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통합 시스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아세안은 중동이나 폴란드처럼 한 번에 거액을 지불하는 ‘대어’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비를 매년 두 자릿수로 늘리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을 원한다. 꾸준히 성장하며 한국과 통합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시장이다.한국, 아세안과 장기 파트너 전략 필요그런 만큼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아세안이 원하는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평화 인프라다. 한국은 수십 년간 UN 평화유지군 파견과 재난 구조로 신뢰를 쌓았다. ‘위협 대응 무기’가 아닌 ‘안정 구축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면, 필리핀을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허브로, 말레이시아를 항공기 부품 생산 기지로 발전시키는 맞춤형 협력도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ab20c0ba-c891-40d5-a1b0-46c4fccbdaa2.jpg" /></figure>유럽과 중동에 이어 아세안까지 균형 잡힌 수출 구조를 구축한다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장기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방산 수출 확대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파워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로 인식된다면 K컬처로 다져진 창의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퇴색할 수 있다.그래서 더욱 ‘평화 구축 시스템’이라는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해양 안전과 재난 대응·불법 조업 단속이라는 공공 가치를 강조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K방산이 단순히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지역 안정과 번영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때, 경제적 이익과 국가 브랜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지금이 ‘K방산 평화 시스템 전략’을 실현해갈 골든 타임이다.고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div>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방위산업(방산) 시장은 2024년 140억 달러에서 2032년 25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6~8% 성장률이다. 이런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3가지 측면의 변화 때문이다.

미·중·러 공백 속에 커지는 동남아 시장…K방산 골든타임 잡아야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848_905046_2535.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0월 16일 첫 北 공동성명​​​지난 2015년 10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미정상'와 '北 공동성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848_905045_2513.png" /></figure>● 한미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 갖고 다루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투 트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두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중국 등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첫 北 공동성명

<div>“매우 화나고 불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이다. 과거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와 중국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04bce833-3c81-48f2-811b-05cfa4b39435.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 협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진행 중이라면 매우 화나고 불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전했다. 회동에 배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문제는 중국의 우주관측시설, 항만, 군사기지 등”이라며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의 중국 인공위성 관측소를 직접 지목했다.이 관측소는 2014년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이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중국에 50년간 사용권을 넘긴 부지에 설립됐다. 관측소의 표면상 목적은 2020년 중국 달 탐사계획 일부로, 중국의 무인 위성들을 추적하기 위함이었다. 설비 승인 대가로 아르헨티나는 안테나 사용시간의 10%를 할당받아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실제로는 중국군이 단독 통제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조차 출입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은 중국이 이 관측소를 거점으로 통신 감청과 위성 추적 능력을 강화할 경우, 미군의 국제 정보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986737b-c45d-45d6-b6fe-73ec3a40f866.jpg" /></figure>트럼프는 아르헨티나가 우파 정권일 경우에 한해서만 당근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가 (이번달 총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함께하겠지만, 패배하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좌파의 혼란에서 구하려는 ‘아르헨티나판 마가(MAGA)’ 대통령”이라고 했다.아르헨티나는 이달 26일 상원 의원 24명(전체 72명 중 3분의1)과 하원 의원 127명(전체 257명 중 절반)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임기(4년) 절반을 지나는 밀레이 대통령에겐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로 주목된다.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실업률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따른 경제난과 부패 혐의 의혹 등 난관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 8월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대로 떨어졌고, 지난달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참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34947db1-a54c-4aae-8154-e1d11a52c8aa.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아르헨티나 국채와 페소화 가치는 급락하며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초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통령 발언은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지 언론은 “미국의 지원이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이다. 과거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와 중국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에 땅 넘긴 아르헨 前 좌파정부…트럼프 “매우 화낼 거다” 경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QIG36E_1.jpg" /></figure>일본이 전쟁 수행 가능한 국가로 발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사실상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나서는 등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거침이 없다.그 시작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4년 7월부터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었던 당시 각의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아베 정권의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반격 능력까지 보유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 태평양전쟁 직후 미군정 주도로 마련된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 1항·2항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방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전쟁 시작을 알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대량 구매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앞서 미국에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구매를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대응이 명분이다.일본이 토마호크 구매를 추진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며 미국에 구매 의사를 전했지만 당시 오바마 정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다. 미국은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토마호크의 판매처를 영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QIG36E_2.jpg" /></figure>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 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게 계속 노크 했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22년 11월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 산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으로 염두에 두고 판매 절차에 착수하겠단 뜻을 드러냈다.결국 2024년초 일본은 미국과 토마호크 총 4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사들일 계획이다. 토마호크를 도입한 나라는 2014년 65발을 총 1억 4000만 달러(약 1840억 원)에 산 영국 뿐이었다. 이후 미국은 호주에도 판매를 약속한 상태로 일본이 구매하면 세 번째 나라가 된다.전쟁 가능한 나라로 변모하는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한 놀라운 소식은 지난 2023년 10월에 다시 전해졌다.새로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023년 10월 4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상견례를 겸해 연 첫 회담을 갖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오스틴 장관과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등이 보도했다.당초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에 반격 능력 구축의 핵심인 사거리가 약 1600㎞ 이상인 최신형 ‘블록5’로 전량을 들여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담을 통해 이전 모델인 ‘블록4’ 200기를 2025회계연도에 먼저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일본 방위성은 블록4의 통신 성능과 순항 속도가 약간 뒤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블록4와 블록5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거의 같아 조기 배치 방침으로 계획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도입을)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QIG36E_3.jpg" /></figure>5개월 후 지난 2024년 3월에는 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대상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NHK 방송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맥캠벨’(DDG 85)함에서 진행됐다.당시 훈련을 참관한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추가 훈련을 실시하고 토마호크가 일본에 인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년 6개월이 흘러 2025년 10월 1일(현지 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장착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항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구매 계약과 운용 훈련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드디어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의 이지스구축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고 있는 초카이함은 앞으로 1년 동안 토마호크를 발사하기 위한 함선 개조와 승무원 훈련을 받게 된다. 미 군사 전문매체 더워존은 “2026년 여름경 실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함선의 작전 수행 준비 상태와 승무원의 숙련도를 검증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해상자위대는 현재 배치된 8척의 이지스구축함 모두에 토마호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토마호크는 미국이 지난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1발당 가격이 10억~20억원 수준. 직경 약 53㎝에 전체 길이는 약 6.2m로 무게는 약 1500㎏에 달한다. 사거리는 1250㎞~2500㎞에 달하고 시속 약 900㎞ 속도로 위치정보시스템(GSP)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다. 일본이 토마호크를 배치하면 한반도와 중국(베이징 포함)의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무엇보다 일본의 토마호크 실전 배치는 ‘방패’(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만을 가졌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위한 무기인 ‘창’을 보유하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QIG36E_4.jpg" /></figure></div>

일본이 전쟁 수행 가능한 국가로 발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사실상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나서는 등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거침이 없다.

전쟁 가능한 日이지스함…공격 무기 ‘토마호크’ 장착하러 미국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15f7e69-7ff4-4dd5-aef4-8cf1a5cea702.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난 이게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때때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난 그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는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1시간 반여 지난 오후 3시 37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e91c1120-4997-420f-92f6-674fc733cda7.jpg" /></figure>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적 행위”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글은 뉴욕증시의 거래 마감을 앞둔 시점에 게시됐다. 이 바람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혼조 양상으로 보이며 마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0455dbce-5314-4a11-9ab5-09cad75ebec3.jpg" /></figure>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포인트(0.44%) 오른 46,270.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41포인트(-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91포인트(-0.76%) 내린 22,521.70에 각각 마감했다.미국과 중국 양측은 지난 5월 상호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휴전’ 상태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의 회담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그리고는 이틀 뒤인 지난 12일 중국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겁을 먹고 물러났다”는 의미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양상이 반복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dd31300f-cd9a-4ed9-99e7-0d06ae31c2f5.jpg" /></figure>외교가에선 이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입장에 대해 시 주석과의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인 동시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3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고위급 실무 당국자 소통을 했고, 우리는 (현재의 미중간 강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

트럼프, '오락가락' 對중국 메시지에…마감 직전 뉴욕증시 '출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CP98IB_3.jpg" /></figure>“미국은 국가 안보에 필수인 핵심 광물과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안보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국내 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JP모건이 희토류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2144조 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 중국의 거센 추격을 막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을 설파한 셈이다.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중국 견제에 미국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도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CP98IB_4.jpg" /></figure>실제로 다이먼 회장은 WSJ 기고문에서 “우리의 적대국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미국은 (산업에 대한) 투자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은 그간 갈고 닦아온 힘을 바탕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희토류 분리·정제 등 가공 분야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손에 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화웨이와 알리바바·딥시크 등 중국의 AI 기업들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의 빅테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AI와 양자컴퓨팅, 생명공학·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간기업인 JP모건이 미국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투자’를 전격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JP모건이 발표한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는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투자 계획이다. JP모건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선별한 기업에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3110억 원) 규모의 직접 지분투자 및 벤처캐피털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핵심 광물과 로봇 공학을 포함한 공급망 및 첨단 제조 △방위 기술, 자율주행 등 국방·우주 △배터리·전력망 포함 에너지 독립 분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등 4대 핵심 부문으로 삼았다.월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현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며 껄끄러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자 다이먼 회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며 중국의 예봉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이먼 회장이 올 8월 서로 대립해온 지 수년 만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이먼 회장이 “정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JP모건이 세운 목표가 핵심 인프라와 기술을 미국에 두겠다는 백악관의 정책 의제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WSJ는 JP모건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투자에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단적인 예로 JP모건은 7월 골드만삭스와 함께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 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 1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 WSJ는 이 같은 자금 지원이 미 국방부가 MP머티리얼스의 최대주주가 된 것과 연계해 이뤄졌다면서 애플, 제너럴모터스(GM) 같은 기업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장 건설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div>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필수인 핵심 광물과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안보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국내 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JP모건이 희토류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2144조 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 중국의 거센 추격을 막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을 설파한 셈이다.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중국 견제에 미국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도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이먼 "敵은 기다리지 않아…美, 투자속도 높여야 살아남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b2732299-4379-4000-a30f-3155c3324ef5.jpg" /></figure>중국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공산당 연례 회의를 앞두고 희토류(9일)와 한국 기업 한화 필리조선소(14일) 등 새로운 제재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을 정조준한 새로운 규제에 앞서 중국 관변 학자는 “약자에서 강자의 사고로 바꿔야 한다”며 공수전환을 촉구했다. 중화권 언론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이 미·중 관계와 국제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목했다.지난 11일 혁명원로의 3세대 배경의 인플루언서 ‘토주석(兔主席)’은 SNS에 올린 “미·중 무역전쟁 분석 및 미국 AI의 거품”에서 중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공격이 관료 시스템에 의한 ‘보텀업’ 방식이라면, 중국의 반격은 ‘톱다운’의 계획된 반격”이라며 이번 반격에 당 최고 지도부의 개입을 시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7539c1fd-7623-43ac-b968-16bd4c2ae410.jpg" /></figure>중국의 핵심 경제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류위후이(劉煜輝)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 이사도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후이정(滙正) 재경책략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상대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G2(주요 2개국,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투쟁에서 공격과 수비의 양상이 이미 확연히 달라졌다”며 “중국은 약자에서 강자로 확실하게 변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로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육을 과시했다”라며 “만일 상대가 중국을 막으면, 우리도 상대를 막을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므로 모두가 중시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다음 주 4중전회에 윤곽을 드러낼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중국은 전략적 우위를 전략적 승리로 바꾸려는 기조를 담을 것으로 전망했다.대만 언론은 최근 중국의 공세가 4중전회를 위해 잘 준비된 각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춘(李春) 연합보 홍콩 특파원은 15일 중국 선전 기관이 사용하는 ‘중·미 무역 반격전’이란 용어에 주목했다. ‘반격전’은 지난 1979년 베트남과 전쟁을 시작하며 사용했던 ‘중·베 자위 반격전’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중국이 신규 희토류 규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약점이던 식량·에너지·반도체 칩 3대 분야에서의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088e169-0330-41bb-8b0a-e0dced1379bc.jpg" /></figure>리 특파원은 “최근 대미 반격은 잘 짜인 각본”이라며 “당 4중전회라는 큰 대본 가운데 알짜를 모은 단막극이며, 지난 5월 스위스에서 90일의 휴전 버튼을 누른 뒤 편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대미 반격이 4중전회 각본인 이유로는 ▶권력시스템 측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공격은 최고위층이 직접 결정하며 협상을 주관하는 부총리도 발언권이 없고, ▶시간상으로 희토류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반격이 4중전회 카운트다운 10일 전후로 시작됐으며, ▶공간적으로 10월 4중전회,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 전인대를 앞두고 미국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공격으로 긴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끝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미 관계, 트럼프 행정부, 국제 전략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는 4중전회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중국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공산당 연례 회의를 앞두고 희토류(9일)와 한국 기업 한화 필리조선소(14일) 등 새로운 제재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을 정조준한 새로운 규제에 앞서 중국 관변 학자는 “약자에서 강자의 사고로 바꿔야 한다”며 공수전환을 촉구했다. 중화권 언론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이 미·중 관계와 국제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목했다.

당 4중전회 각본(?)…中, 희토류부터 ‘마스가’까지 美에 반격

제6부. 노태우 레거시 ‘북방정책’과 ‘북핵’. 4회. 고립된 북한 ‘개혁개방’ 대신 ‘북핵개발’ 올인.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북한의 ‘핵폭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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