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위한 특별기획 ⑦-1 치과의료정책, 현실과 이상 사이

정유미 매직키스치과 대표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및 박사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석사 졸업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 교수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덴탈아리랑은 2025년 개원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기획을 진행합니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덴탈아리랑 공동으로 기획하는 이번 기획은 치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개원가의 경영환경을 위한 대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Contents

1. ESG 경영과 치과 진료의 사회적 기여

2-1. 내 맘같지 않은 직원들 어떻게 해야하나?

2-2. 출근이 신나는 직장을 만드는 방법

2-3. 직원들이 함께 하고 싶은 원장

3. 환자에게 선택받는 치과, 브랜딩이 답입니다

4. 치과의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시스템

5. 디지털 시대의 치과위생사 업무 재정립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6. 치과 의료의 미래: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

7-1. 치과의료정책, 현실과 이상 사이

최근 의료계에서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의료진이 적정한 진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구강은 음식물의 저작과 발음, 심미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물의 저작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성인 10명 중 7명이 앓을 정도로 흔하며, 구강 건강 관리는 전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1].

저수가 정책과 치과 의료보험의 문제점

이렇듯, 구강건강은 개인의 전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중요한 구강과 악안면 분야를 담당하는 치과 분야의 연구와 치과 치료는 높은 기술력과 숙련도가 요구되지만, 의료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실제로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이를 적절히 보상받기 어렵다. 특히 의료분야의 저수가 정책에선 사랑니 발치나 신경치료와 같은 정교한 치료에서마저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2].

1000달러 상당까지 책정되는 미국의 사랑니 발치는 우리나라에선 몇 만원이면 가능하다. 표면적으로 건강보험 확대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듯하지만, 저수가 정책이 고착되면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 적용 확대가 치과의사의 처우의 저하는 물론, 결국 치료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3].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필요하다

반대로, 현재 만 65세 이상 대상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최소 4개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4]. 씹는 기능 회복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보험 적용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 방향이나 기존 적용 중인 치료 내에서의 적절수가나 범위 등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과 치과계 부담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은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계산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의 치료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다[5].

설상가상으로 의료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로 인해 적절한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삭감이 발생하고 있다[6].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수긍할 수 있는 비용 적용과 현실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건강보험 비교

한국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광범위한 보장성을 갖지만, 독일은 치과 치료 본인 부담금이 높고 공적 지원이 제한적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이 모두 부담하기도 한다[7].

치과보험 적용이 매우 넓다고 알려진 일본도 실제로는 공적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프랑스는 민간 보험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8].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이며 공공보험의 치과 진료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각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되고 있다[9].

의료진과 정부, 국민의 상생이 필요하다

치과 치료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수가 공개는 의료진과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은 의료 질을 낮추고, 덤핑 치과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10].

의료정책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치과 치료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의료진이 적정한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현실적인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국민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718

[2]치과신문 https://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33747

[3] “한국과 외국(일본, 영국, 미국)의 치과 의료보장 비교.” 최승린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2330806

[4] “임플란트 보험, 실질적 씹는 기능 회복 위해 4개로 늘려야” 메디포뉴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1571

[5]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의 재정비방향 - 신영석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2709/1/2019.6.No.272.05.pdf

[6]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00

[7] https://kjfm.or.kr/upload/pdf/Kafm23-11-04.pdf

[8]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jan/28/australians-pay-more-for-dental-care-than-most-oecd-countries

[9] Comparative study on Dental fees of Korea, Japan, Germany and United States

April 2015 Taehan Ch'ikkwa Uisa Hyophoe chi 53(4):266-27 DOI:10.22974/jkda.2015.53.4.004

[10]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말 국민 위한 길인가” 덴탈아리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