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에 건정심을 통과한 지르코니아 급여 확대는 치과의료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낭보가 아닐 수 없다.
2014년에 75세 이상 50% 본인 부담으로 시작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에 65세 이상,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여 보장성을 확대하여 왔으나 상부 보철물은 PFM으로 제안하여 급여하고 있었다. 치과계 의료 현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ICT, CAD/CAM의 비약적 기술 발전과 보급 확대로 2014년 PFM만 보험적용 당시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보험위원회는 발 빠르게 보철학회에 “보험 임플란트 보철 수복재료로서 지르코니아 효용성 연구”를 의뢰하여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학문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에 PFM 동일가격으로 적용되는 안을 77.6%로 찬성 의결되어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이 급여 대상이 되었다.
치과계의 단일안 도출, 학회 연구 보고서, 기초자료 보고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 확대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한 결과 제25차 건정심을 통과한 것으로 보험위원회의 8개월에 걸친 치밀하고 절차 타당한 각고의 산물로 평가된다.
치과 개원가의 임플란트에 대한 핫 이슈는 불법 광고와 덤핑이다.
임플란트는 보험과 일반(상품)진료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공장형 치과는 원가 이하의 DB 마케팅을 통하여 보험 임플란트와 혼합하여 비급여 임플란트 비용을 받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개원가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공장형 먹튀 치과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연치아를 발치하거나 허위 골이식 등 과잉 임플란트 식립으로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10-2에 의하면 다른 치과의사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치과의사회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자율징계권이 없기 때문이다.
치과 비급여 진료비는 2024년 3월 기준 7414억 원으로 이중 임플란트 진료비가 2722억이고 크라운이 1610억 이라고 복지부와 건보 공단이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밝혔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원한다고 하는데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된 치과 진료 특성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실손 보험을 제어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 하다. 공장형 치과를 제외하고는 일반 치과의사들은 마구잡이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구강건강의 악화 가능성, 왜곡되는 임플란트 시장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은 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지 가이드하고 지켜봐야 한다.
2024. 12. 23일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장수국가는 축복이면서 저주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내수침체, 기업 인재 해외탈출, 일자리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는 뒷걸음치게 된다. 불경기, 국정 마비 등으로 얼어 붙은 소비심리가 생활형 서비스 산업의 전형인 치과 개원가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공장형 치과는 일반 성실 동네치과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옷가지를 벗겨가는 형국이다.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청을 높이는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공장형 치과의사들의 대다수가 미가입 회원들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진료 폐해의 자료를 모으고 위임 진료, 불법 광고 등을 협회 불법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직접 형사 고발하여 자정, 숙정 작용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회 이슈화 하고 협회는 합리적 방안을 연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