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교수 "규제개혁은 품질관리 과정···불량규제 뿌리 뽑아야"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규제 개혁도 계속해서 고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13일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에서 규제개혁은 품질관리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닌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좋은 규제란 정책목표를 최소한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는 배경으로는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저성장 고착 등의 영향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5168만명으로 절정을 찍고, 급락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세계 최저"라며 "그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은 1988년 평균 8%에서 현재 2%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면서 "IMF가 심장마비라면 우리 경제 질병은 자각증상이 없는 암"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올리기 위해선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가운데 인적자본, 즉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수한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의 결합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그치는데, 나머지 4명은 남의 돈으로 살거나 벌어 놓은 돈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인력과 노령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량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한국의 규제정책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간섭이 너무 많고,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도입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함에 따라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도 나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영향분석을 면밀히 하지 않은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중복 규제가 범람하다는 것도 문제로 꼬집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 규제 기관이 존재하면서 질긴 규제 하나가 정책 시행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한 부처 이기주의로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에 저수지 수질관리와 동일하게 규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새 규제를 철저히 심사·검토하고 기존 규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규제 수단의 선택과 규제성 검증에 있어 제3자적 시각을 보유한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의 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부적인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서 규제 개혁을 이룬다면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쉬운 규제개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남은 과제는 '갈등형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인데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이 이뤄줘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크다고 강한 규제에 노출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기업을 규제해 얻는 이득보다 차별적 규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