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건보노조, ‘기본돌봄국가 실현’ 공동 추진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29일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성 확대 ▲돌봄통합제도 조기 안착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건강보험노조는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이 기본돌봄국가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가치 존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약 주요 내용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공공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공단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개혁을 위한 상호 협력이 포함됐다.

건보노조는 2014년 통합 출범 이후 전국 13개 본부, 270개 지부, 약 1만4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중심 과제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 간의 전략적 공조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