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특별점검 했지만...실효성 의문

<앵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단 KNN의 보도 이후,

부산교육청이 외국인 강사 등록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진행한 곳은 일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전국 최대 규모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30대 미국인 강사 A 씨가 7세 여아를 성추행했습니다.

A 씨는 3개월 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채용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열린 부산시의회에선 교육청의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정철/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냥 채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주낙성/부산시교육청 기획국장"이번 기회로 계속적으로 학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에 걸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관내 영어학원 5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525곳 가운데 16곳이 무자격 강사 채용과 학원명칭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유아대상 어학원에서는 무자격 강사 채용이 한 건 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도점검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영어학원 525곳 가운데 실제 현장 조사를 나간 곳은 16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를 한 겁니다.

{신정철/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력도 모자라고 전문성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점검하는 점검반이 따로 지역 교육청마다 있으면 모르지만 없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나갈 수 있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5천4백여곳 학원을 직원 6명이 도맡는 등 촘촘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가운데, 학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