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나” 박홍근-이소영 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K) 엔비디아를 육성, 지분 30%를 국민과 공유하자”는 발언이, 5년 전 ‘타다 사태’를 다시 끄집어냈다. 요는,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규제에 관련한 태도’다.

먼저 의견을 꺼낸 것은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키워내겠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환영하고 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답을 같이 찾아 가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타다를 결국 불법으로 만들었던 과거를 꼬집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해 운전자를 알선, 승객이 모빌리티 호출 앱을 통해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2020년 2월, 법원은 타다를 ‘초단기 렌트카’로 인정해 합법적인 서비스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3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결국 주력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당시 ‘타다 금지법’은 법의 회색지대를 틈탄 편법 서비스라는 주장 아래 옹호 되기도 했으나, “혁신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은 대표적 사례”로 크게 비판 받았다.

이재웅 전 대표는 “국회의원 눈에는 그리 혁신적이지 않아 보이는 회사라 해도 법을 바꿔가면서 주저 앉혀서는 지금의 엔비디아같은 회사가 우리 사회에서 나오기 힘들다”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혁신생태계에 우선 순위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한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더 많은 성장을 하게 해서 만들어진 더 많은 부를 사회 전체가 나눌 방법을 찾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규제에 관련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이 자신을 저격한 이재웅 전 대표를 향해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모빌리티 혁신은 축적 과정을 거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 만든 법안”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나 이 말은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타다, 우버도 밀어낸 사회가 인공지능은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민주당 내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 글을 쓴다”고 당 내 이견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우리 스타트업/혁신 생태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혁신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아도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를 움직여서 사후적으로 법을 바꾸고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해봤자 안 될 것”이라는 무기력을 스타트업 생태계에 학습시켰다는 이야기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로 혁신을 이끌어내려 투자하고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추후 산업 내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나 혹은 사후 법조치로 언제든지 회사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타트업 생태계가 타다로 경험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탄압으로 꺾여 버린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들, 안경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사돼버린 아이디어들. 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성장한다”면서 “혁신적 도전과 기존 산업이 부딪힐 때 우리 정치는 누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라고 자문했다.

아울러, 필연적으로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는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도 주문했다. 그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대신 혁신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이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 모두를 ‘을’로 규정하고, 자본/기술투자에 따라 등장한 혁신기업을 ‘갑’으로 바라봐온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기술발전이 만들어내는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누가 을이냐’라는 질문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인가’라는 질문 또한 중요해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라면 규제가 아니라 환영을 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