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화 형량 더 높여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형량 등을 상향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갈수록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조직적‘지능화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경우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 현황을 보면 241건에 613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60여 건에서 100여 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허위 과장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 사고 63건, 허위 입원·피해 과장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한 30대의 경우 2028년부터 학교 선·후배 등 21명의 사기 범죄 조직으로 전주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들 대부분 진로 변경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쉬우므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나이롱환자, 차량 정비업소의 과잉 수리 비용, 병원의 과잉 진료,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병원까지 범죄에 가담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수천억 원에 범인만도 수만 명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금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초래,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물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는 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한두 명 정도 사기 범죄에 연루되던 과거와 달리 보험설계사, 병원, 브로커 등으로 집단화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지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강화·시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면 보험금의 수백 배 이상 벌금액을 토해내도록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기 범죄행위는 건전한 경제 환경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악행이다. 처벌이 더 세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