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밈 코인에 대해 '수집품'으로 유권해석

지난 2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이나 ‘트럼프코인’ 등 밈(meme)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며 연방규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밈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도 취하 했다.

이날 SEC는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통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수집품’에 가깝다고 정의했다.

성명은 “밈코인은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밈코인은 사용성이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밈코인은 특정 캐릭터나 풍자를 담은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특별한 기능이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바견의 모양을 딴 도지코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있다.

이번 밈코인에 대한 방침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전임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대부분 가상자산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SEC에 미등록으로 가상자산을 권유･판매하는 사업자을 적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날 SEC위원의 결제를 거쳐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소송취하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다음날인 1월 21일 SEC만든 전문 팀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기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SEC는 밈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성명’은 직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SEC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특정 부서나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