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8/news-p.v1.20250218.48d47d0168ee4dbdbe7231f1fda03f55_P1.jpg" />캐나다 정부가 'X(옛 트위터)'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자국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 대상 AI 학습 과정에 자국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 개인정보위는 성명을 내고 X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캐나다인 개인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조직이 업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의, 공개, 보관, 보호에 대한 규칙이 포함된다.앞서 X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브라이언 매스 캐나다 신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X가 캐나다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알고리즘을 조작,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시기에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CEO는 AI 전문기업 xAI를 설립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챗GPT'에 맞서기 위한 차원이다. 머스크는 오픈AI 창립 멤버였으나 2018년 이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지분을 정리했다. xAI는 최근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 '그록3'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X는 캐나다 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캐나다의 X 조사가 미국·캐나다 간 무역·국경 보안·미국 IT 회사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 등을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8.0049c3fd0c9a4952be967793144f8724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 12월5일 가결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1회씩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접수는 늦었지만 종결은 더 빨랐다. 국회 측은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지난달 12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오는 18일에 시작한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헌재에 변론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도 다수 청구됐다.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27일 결정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나온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지키려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정을 선고하는 등 신속성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사건들도 하나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

<div><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309/art_174092540235_20646d.png" />지난 2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이나 ‘트럼프코인’ 등 밈(meme)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며 연방규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밈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도 취하 했다.이날 SEC는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통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수집품’에 가깝다고 정의했다.성명은 “밈코인은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밈코인은 사용성이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밈코인은 특정 캐릭터나 풍자를 담은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특별한 기능이 없다.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바견의 모양을 딴 도지코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있다.이번 밈코인에 대한 방침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전임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대부분 가상자산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SEC에 미등록으로 가상자산을 권유･판매하는 사업자을 적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왔다.이날 SEC위원의 결제를 거쳐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소송취하를 정식으로 결정했다.트럼프 정권 출범 다음날인 1월 21일 SEC만든 전문 팀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기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SEC는 밈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성명은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직원 성명’은 직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SEC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특정 부서나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div>

지난 2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이나 ‘트럼프코인’ 등 밈(meme)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며 연방규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밈 코인에 대해 '수집품'으로 유권해석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div>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입출국 정보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화장실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방(2024년 1월17일 오후 3시7분)엔 “김민웅 ○○○(카페) 화장실 갔습니다ㅋ” “찾고 있었는데 그리로 갔구나” 등등의 글이 올라왔고, 곧바로 ‘촛불대행진’ 집회 장소로 향하는 김씨 사진과 발언 등이 공유됐다.국정원은 자체 승인을 거쳤으므로 주씨와 김씨에 대한 사찰이 적법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니, 국정원이 결정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해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 혈세인 국정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지난해 1월 개정·발효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북한과 연계됐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뤄지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주씨와 김씨 등에 사과하고, 국회는 법 개정과 규정 정비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2.91364acad65b4dd9b1306295d47b514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6.ac4853ff610a4ce7aecf1a25e45229fa_P1.webp" /></figure></div>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

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div>앤드루 피어맨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 총괄 인터뷰“바이비트 매우 정교하게 해킹 韓거래소들 투자자에 보안조치 설명을”<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02/news-p.v1.20250228.997c58511949457580c4bce9de5b9d20_P1.jpg" />“한국도 북한 해커들의 가상자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거래소들이 앞장서서 금융당국과 사용자들에게 보안조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앤드류 피어맨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 총괄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바이비트 해킹은 공격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특정 목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정교한 공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체이널리시스는 지난 2014년 창립된 미국 최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이다. 미국 법무부와 협력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규제 기관과도 협조하고 있다.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거래대금 기준 세계 2위 규모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14억6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훔친 이번 해킹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다.지난해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해킹 금액인 22억달러의 절반 이상이다.이번 사건은 해커들이 보안 솔루션인 ‘세이프’ 개발자의 컴퓨터에 접근해 바이비트 거래에 사용되는 세이프 프로그램의 조작화면을 조작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바이비트가 금고에 해당하는 콜드월렛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핫월렛으로 코인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이 일종의 금고지기로 변장해 키를 받아낸 셈이다.피어맨 총괄은 “북한 연계 해커들은 지난해에만 47건의 해킹으로 13억4000만달러를 탈취했는데, 이번 해킹 한 건으로 지난해 해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었다”면서 “북한은 이렇게 해킹한 돈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적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해킹 사건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거래소들이 보안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피어맨 총괄은 이에 대해 “거래소들이 금고역할을 하는 콜드월렛을 여는 키가 저장된 컴퓨터를 인터넷에서 분리하고, 이상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온체인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div>

앤드루 피어맨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 총괄 인터뷰. 韓거래소들 투자자에 보안조치 설명을”. “한국도 북한 해커들의 가상자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거래소들이 앞장서서 금융당국과 사용자들에게 보안조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조원 넘게 훔쳐갔다”...한국도 위협하고 있다는 北해커군단

<div>■ 트럼프 옆자리 '투견' 자처한 밴스…머스크 맞서 2인자 충성경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헐뜯는 '충견'으로 나서면서 백악관 2인자 자리를 놓고 충성 경쟁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로이터통신·BBC·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투견(attack dog)으로서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짚었다.밴스 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이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2인자 자리를 따내려는 충성 경쟁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20400009<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2/PAF20250301051401009_P4.jpg" />■ "러시아 공격 중지" 美, 트럼프-푸틴 밀착에 사이버 작전도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그간 러시아를 겨냥했던 미국의 사이버 작전에도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작전을 중단할 것을 사이버사령부에 명령했다.러시아의 네트워크에서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무력화하거나 공격 준비를 하는 러시아 해커를 차단하는 일, 반미 선전 공작을 방해하는 일 등이 비교적 덜 공격적인 작전들도 중단 명령에 포함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20500009 ■ 권성동 "李, 상속세 징벌적 세율 유지해 좌파 표 얻으려는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완화로 분노한 중산층의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을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세운 이 대표가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추진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16000001 ■ 李, 화재피해 나홀로 초등생에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지켜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15200001 ■ '하루도 못참아'…이커머스, 로켓 잡으려 당일배송 무한경쟁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맞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주요 이커머스들이 배송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송해주는 익일 배송은 기본이 됐고 이제 당일 배송에 힘을 쏟으며 차별화를 꾀하는 양상이다.이커머스 배송의 표준이 된 로켓배송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NAVER(네이버)는 이달부터 커머스 사업의 물류 브랜드 이름을 '네이버도착보장'에서 '네이버배송'으로 바꾸고 오늘배송과 내일배송, 희망일배송 등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1044151030 ■ 작년 건설 착공·투자·취업 모두 악화…"생존전략 고민해야"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지난해 수주, 착공, 고용과 관련된 주요 건설 경기 지표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 건설 경기가 부진할 전망인 가운데 건설 산업도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이 공개한 '2025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면적은 지난해 총 1억2천589만㎡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1035100003 ■ "韓 AI·통신 기술 뽐내자"…'3대 IT 전시회' MWC 내일 개막 세계 3대 IT(정보기술)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간 3일 개막한다.과거 무선통신 산업 위주로 진행됐던 MWC는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ICT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올해는 한국 기업 190여 곳이 참가해 나흘간 기술력을 뽐내고, 다른 기업과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115951017 ■ 보조금 미확정에 BYD 아토3 출시 지연…국내 진출 너무 빨랐나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중국 BYD(비야디)의 국내 시장 공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첫 모델로 내세운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출시가 보조금 미확정으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출시 시기를 지난달로 예상하고 차량을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관세 등으로 유럽과 미국 수출길이 막힌 BYD가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던 한국에서 출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18500003 ■ 트럼프, '영어=미국 공식언어' 지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우리의 공화국 건국 때부터 영어는 국어로 사용돼 왔으며,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돼왔다"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미국 문화를 경작하고, 정부 운영의 항구성을 담보하고, 시민 참여의 길을 창출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단일한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21100071 ■ 日혼슈 이와테현 산불 닷새째 지속…소실면적 30여년만의 최대 일본 혼슈 북동부인 이와테현 오후나토시(市)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형 산불이 2일까지 진화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산불은 발생 닷새째인 이날도 꺼지지 않아 소실 면적이 1천800㏊(헥타르·1㏊는 1만㎡)로 확대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2021500073(끝) </div>

■ 트럼프 옆자리 '투견' 자처한 밴스…머스크 맞서 2인자 충성경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헐뜯는 '충견'으로 나서면서 백악관 2인자 자리를 놓고 충성 경쟁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div>트럼프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州 될 것”캐나다 국왕 겸하는 英 찰스 3세는 침묵만“우리 주권 대변 못하는 국왕 왜 필요한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사이에 찰스 3세 국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국왕인 동시에 캐나다 국왕이기도 한 찰스 3세는 트럼프의 노골적 야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침 영국을 방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찰스 3세를 알현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4106.jpg" /></figure>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뤼도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뵙고 캐나다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에 관해 의논할 것”이라며 “지금 캐나다인들에게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옹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트뤼도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긴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찾았다.트럼프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취임하면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깜짝 놀란 트뤼도가 트럼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로 황급히 달려갔다.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트뤼도를 향해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깜짝 제안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겨졌으나 그 뒤로도 트럼프는 트뤼도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며 캐나다 영토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4052.jpg" /></figure>과거 영국 식민지에서 자치령을 거쳐 독립한 캐나다는 오늘날 영연방 회원국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긴다. 찰스 3세는 영국 국왕인 동시에 캐나다 국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찰스 3세는 캐나다의 독립과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트럼프의 모욕적 언사에 이제껏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이에 캐나다 정치인과 지식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선 ‘도대체 캐나다 국왕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캐나다의 국가원수로서 트럼프를 향해 ‘우리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헌법학자 라일 스키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캐나다 국왕이 트뤼도 총리를 접견한다고 하니 이후 캐나다 국토와 주권에 관한 국왕 명의의 성명이 나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스키너 등은 만약 국왕이 공개 성명을 내놓지 않으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실망할 것이라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04053.jpg" /></figure>하지만 영국 정부가 찰스 3세 그리고 캐나다 정부를 간곡히 만류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영국은 최근 스타머와 트럼프의 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찰스 3세 명의로 된 국빈 방문 초청장을 트럼프에게 건넸다. 평소 영국 왕실에 경외감을 표시해 온 트럼프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영국 입장에선 캐나다 문제로 찰스 3세와 트럼프가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울 법도 하다. 무엇보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에서 국왕의 정치적 발언은 엄격히 제한된다.캐나다는 영연방 회원국 가운데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나라들 중에서도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다. 2022년 찰스 3세의 모친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타계 이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확산했으나 캐나다만은 예외였다. 여기에는 재임 기간 무려 22번이나 캐나다를 방문할 만큼 캐나다에 공을 들인 엘리자베스 2세의 역할이 컸다.일각에선 이번에 찰스 3세가 트럼프에 맞서 캐나다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대체 캐나다 국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대중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정작 캐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영국 국왕을 섬기느니 차라리 헌법을 고쳐 캐나다도 공화국이 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州 될 것”. 캐나다 국왕 겸하는 英 찰스 3세는 침묵만. “우리 주권 대변 못하는 국왕 왜 필요한가”

“캐나다 국왕은 어디 있나”… 찰스 3세에 뿔난 캐나다인들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07b76bea-e3b0-4afb-95c9-bacd378560e1.jpg" />미국 백악관의 기자실은 비좁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원하는 모든 매체가 기자를 보낼 수 없고, 백악관출입기자협회라는 곳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출입하는 매체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은 출입할 수 있는 매체의 선정을 기자협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뉴미디어를 대거 선정했다.뉴스 소비에서 뉴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종이와 방송 전파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매체 환경이 변했고, 이런 환경에서 뉴스 소비자와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이 이렇게 바뀐 미디어 환경에 맞춰 뉴미디어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주겠다는 것은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다.문제는 그렇게 새롭게 선정된 매체의 기자,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지난 수년 동안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주 백악관 정상회담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느냐”며 조롱했던 사람도 그렇게 포함된 극우 인플루언서였다. 그뿐 아니라, 새롭게 출입하게 된 뉴미디어 기자들 대부분이 극우 매체 소속이다.백악관은 이런 변화가 그동안 주류 매체가 편향된 시각을 전달해 온 것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이터, AP 통신 등 신뢰를 받는 전통의 통신사들이 출입증을 뺏겼다. 그 결과, 백악관 기자회견은 질문이 아닌 정권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국영 매체들을 들여놓은 셈이다. 그러니 이번에 백악관 출입증을 받은 매체 중에 푸틴의 프로파간다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러시아의 국영 타스 통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다.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div>

미국 백악관의 기자실은 비좁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원하는 모든 매체가 기자를 보낼 수 없고, 백악관출입기자협회라는 곳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출입하는 매체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은 출입할 수 있는 매체의 선정을 기자협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뉴미디어를 대거 선정했다.

뉴미디어, 국영 미디어

<div>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news-p.v1.20250302.c3941fc633564144adb5816dd5a5d1bd_P1.webp" /></figure>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겼다.시민사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인권침해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한다. 당초 시민사회는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은 지난 달 28일 입장문에서 “형식상 구금의 상한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나 ‘새우꺾기’ 고문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없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정당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선교·박대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 이주구금제도 개선에 애써온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채워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 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 “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

캐나다 정부가 'X(옛 트위터)'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자국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 대상 AI 학습 과정에 자국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 일론 머스크 'X' 의심스럽다...'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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