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오 의대 명예교수 "日, 진료과 따른 의사 수입 격차 없다"

비급여 공화국 해부 〈하〉

"일본에선 민간 의료보험을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처럼 (악용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혼합진료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케가미 나오키(75)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보조 역할’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 9월 5일 일본 도쿄 인근 자택에서 만난 자리에서다. 이케가미 교수는 일본에서 저명한 의료정책·건강보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일본은 약 40년 전부터 건보 급여·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의료체계와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이케가미 교수는 "혼합진료를 안 하는 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잘 커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에 적응하면 의료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실손보험과 일본의 민간 의료보험은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비급여 진료가 억제되니 보험을 악용할 틈도 적은 편이다. 그는 "보험금 지급도 (실비가 아니라) 입원 하루당 1만엔 식으로 정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인들은 대체로 민간 보험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케가미 교수는 의사들의 평균 수입도 큰 편차가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중심의 개원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4억5837만원인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억875만원에 그쳤다.

그는 "진료 과목에 따라서 의사 수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병원 소속 의사들은 어느 과에 가든 급여가 똑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에서도 외과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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