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20일 정식 발족,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
주진우 "민주, 재판 지연 꼼수 충분히 예상돼…국민과 함께 감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를 구성하고, TF 팀장으로 강태욱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재판지연방지 TF는 팀원 구성까지 마친 후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20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면서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