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지부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추구할 의도 전혀 없어…낡은 이념적 공격"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지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연내 모집"

"올해 건강보험 재정 2.8조 흑자, 적립금 31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 목적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먀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저평가된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으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환자들이 적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근거없는 공세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2조 8000억원 흑자와 준비 적립금 31조를 예상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차관은 "최근 비상진료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수가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면서 "의사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함으로써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다루던 대학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암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면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박 차관은 여야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지난 22일에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한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오는 31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조와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에 걱정되는 소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경증환자들은 지역의 병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가 지난주에 있었다"면서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동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