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보다 낮은 열요금 나오나…산업부 열요금 하한 도입 검토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에 하한을 두는 새 가격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실제 도입하면 시장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보다 싼 요금이 나오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지역난방 사업자와 열요금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열요금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산업부는 지난해 열요금 산정 방식 개편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부 열요금 개편의 핵심은 하한 지정이다. 현행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에 따라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을 시장기준가로 삼고 있다. 한난이 총괄원가를 근거로 요금을 결정하면 30여개 민간사업자도 이를 준용해 열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는 총괄원가를 입증하고 기준가격의 110%(상한)까지 열요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난과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는 17개, 110%를 받는 사업자는 14개다.

산업부는 한난 열요금 대비 낮은 가격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민간 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 간 총괄원가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권역과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면 이후 사업자는 단독으로 열을 판매하게 된다”면서 “현 요금 구조 아래서는 한난 대비 총괄원가가 낮은 기업이 경쟁 없이 이익을 지속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사업자의 수용 여부다. 산업부가 열요금 하한을 도입하려면 사업자 원가 구조 파악 등 제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난 대비 총괄원가가 낮은 기업을 파악하고 시장 기준가 대비 싼 요금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당장 원가 파악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지역난방 사업자에 총괄원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또 일부 지역난방 사업자가 열요금을 인하할 경우, 다른 지역 소비자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열요금이 달라질 경우, 열요금 격차에 의한 소비자 불만이 동일 지역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업자가 기울인 원가 절감 투자와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 시장 구조, 사업자 간 원가 격차 등을 감안하면 현행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구체 이행 방안은 이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