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요금 14년 만에 오르나

한국철도공사가 14년 만에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철도 요금은 동결되자 재정당국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도입 20년이 경과한 KTX-1 차량 교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에 고속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KTX-1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전체 고속철 여객 수송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부터 운행 투입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올해 재정을 투입해 차량 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에 대한 재원이 5조 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누적 적자가 20조 원에 달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코레일 예산을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객 운송비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운임은 2011년 3.3% 인상한 이후 14년째 동결”이라며 “운임을 계속 동결하면서 차량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력과 가스 요금 인상을 허용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6.8% 올랐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2~10.2% 인상됐다. 코레일 측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데 철도요금만 동결하는 건 부당하다는 견해다.

기획재정부는 요금 인상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2%대로 뛰는 등 물가 불안 요소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박도 큰 상황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물가 목표인 2%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립대 등록금 등 그동안 억제해왔던 요금 인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