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자리·창업 지원 등 경제 성장 분야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11조 2000억 원에 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을 통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며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민생회복지원금 등)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포퓰리즘 선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를 5조 원 늘린 추경안을 공개한 것이다. 현금 지급은 달콤해도 독약에 가까운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에 직접 현금을 지급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또 재정 적자 속에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중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 대표는 최근 지속 성장을 강조하면서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외치지만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한때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온갖 단서 조항을 붙여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정책 행보를 멈추고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상속세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매표용’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경제를 살리려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