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그래픽=이지혜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2일 서영교 의원의 법안 외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상 통과법안, 여야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상 계류법안)을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총 170여건이 응모됐다.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전 국회의원 보좌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이상 가나다순)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이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영교 의원은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양육에 사실상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자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20~21대 국회 때도 논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6년간 노력한 끝에 22대 국회 들어서야 결실을 맺었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40여년 전 제정된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미비하단 점에 착안해 개정안을 냈다. 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시점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됐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김남희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형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착취물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이용자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같은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상자들이 발의한 법안이 법체계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속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산업기술 유출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기술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차량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을 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처럼 유족구조금 역시 양육 의무를 다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은 2024 국정감사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빼어난 활약을 선보인 국회의원 24명을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박균택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김남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김영환 민주당 의원·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민주당 의원·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정헌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문대림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장철민 민주당 의원·김종민 무소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서미화 민주당 의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박홍배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손명수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다.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최상위 여야 의원은/그래픽=윤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