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2/news-p.v1.20241121.8da50b44f7c84655a626cd7b049efc4e_P1.webp"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04735151_w.jpg" /></figure>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8일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조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대법,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12월 12일 선고

<div>창원지법, 21일 검찰 신청한 명태균 및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신청 인용명태균 측, 구속 수사 부당함 주장할 자료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50579_1432255_m_1.jpeg" /></figure>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에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연장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div>

창원지법, 21일 검찰 신청한 명태균 및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신청 인용. 명태균 측, 구속 수사 부당함 주장할 자료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

명태균·김영선, 구속 12월3일까지 연장…공천개입 의혹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213283667602_1.jpg?2024112213393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사진=뉴시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언론 대상 공지를 통해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돼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법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할 일 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821_797340_323.jpg" /></figure>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1CLWB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재판부인 형사5부에 자동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외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재정합의심판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전날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부 배당 또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형사11부는 올 6월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해당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

‘법카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216182031500_3.jpg?20241122203613"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그래픽=이지혜'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2일 서영교 의원의 법안 외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상 통과법안, 여야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상 계류법안)을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총 170여건이 응모됐다.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전 국회의원 보좌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이상 가나다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216182031500_2.jpg?2024112220361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이다.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됐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영교 의원은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양육에 사실상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자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20~21대 국회 때도 논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6년간 노력한 끝에 22대 국회 들어서야 결실을 맺었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40여년 전 제정된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미비하단 점에 착안해 개정안을 냈다. 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시점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됐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김남희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형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착취물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이용자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같은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상자들이 발의한 법안이 법체계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속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산업기술 유출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기술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차량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을 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처럼 유족구조금 역시 양육 의무를 다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은 2024 국정감사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빼어난 활약을 선보인 국회의원 24명을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박균택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김남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김영환 민주당 의원·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민주당 의원·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정헌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문대림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장철민 민주당 의원·김종민 무소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서미화 민주당 의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박홍배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손명수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다.'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216182031500_1.jpg?20241122203613"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최상위 여야 의원은/그래픽=윤선정</div>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그래픽=이지혜.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2024 최우수 법률대상'에 '구하라법' 탄생시킨 서영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70068_1432452_m_1.png" /></figure>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22일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기각한 이유가 속시원하다.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그러므로 2인체제에서 임명한 KBS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추천’과 ‘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판결하였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70068_1432452_m_2.jpeg" /></figure>또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2인 방통위 의결로 진행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에’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진실이 빛을 발하는 길이다.2024.11.22.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 제3노조 "2인체제 방통위 합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용단을 환영한다!"

<div>입력 2024.11.21 10:30 수정 2024.11.21 10: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육성권 조사관리관도 최근 사의 표명‘4대 은행 LTV 담합’ 심의 끝으로 사의공정위 심결 발전…풍부한 사건 부서 경험1급 2곳 공석…내부 인사 ‘지지부진’ 우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50402_1431673_m_1.jpeg" /></figure>고병희(59)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정년 10개월을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고 상임위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을 심의를 끝으로 오는 29일 공정위를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9월 28일 공정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후 약 2년 2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그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으며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의 철근 시장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유통정책관 시절에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이바지했다,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고 상임위원은 큰 실책 없이 업무를 무난히 수행해왔다는 공정위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정위 심결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이바지해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른바 ‘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배를 위한 고 상임위원의 용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밝혔다.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전성복 기획조정관,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고 상임위원 후임으로 거론된다.한편 현재 공정위에서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고병희·김정기·유성욱 상임위원, 김문성·신영수·오규성·조성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육성권 조사관리관 용퇴…후배들 위한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50402_1431673_m_2.jpeg" /></figure>육성권(57) 공정위 조사관리관도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며 공무원 사회에서 작은 화제가 되고 있다.육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등 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을 주도했으며, 기업집단국장 당시 단체급식,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기업집단국장 시절에는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공정위 주요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앞서 육 조사관리관은 지난 6월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에 임명됐다. 그는 내달 중순께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년이 2년여 남았으나 용퇴 결정은 후배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1급 자리가 2곳이 비면서 공정위 내부 인사 속도가 지지부진할지 빠르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div>

입력 2024.11.21 10:30 수정 2024.11.21 10: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4대 은행 LTV 담합’ 심의 끝으로 사의. 공정위 심결 발전…풍부한 사건 부서 경험

공정거래 ‘조사·정책통’ 고병희 상임위원 후배들 위해 용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12월 12일 조국 대표 상고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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