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e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IMF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D2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이 비율을 2025년 49.1%,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 등으로 관측하고 있다. IMF의 전망이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IMF는 올해 한국의 D2 비율을 전년(49.8%)보다 3.6%포인트 상승한 53.4%로 제시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의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