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찾기가 지지부진하다.
당국은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찾기에 나섰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항상 재난 재해사고 때마다 반복하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사고 당시 긴급구조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막대한 한해 국가예산을 다 어디다 잡아 사용했을까. 정작 국민들의 위급한 구조에는 한상 뒷전인 시스템에는 더 이상 거론하기조차 입이 아플 지경이다.
매번 사고에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현장 출동이 더뎌서다.
특히 위급한 구조를 위한 헬기의 항시 대기가 안돼서다. 육상 해상 하늘 등에 대한 국가구조시스템 채비를 수십 년 강조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야가 권력다툼 놀이에만 급급 국민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적어도 총체적인 국민 재난 안전망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정하려는 자세는 여야 어느 정당을 살펴봐도 무덤덤하다.
늘 사고가 나면 구조가 더뎌 생명안전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은 아예 체념 한 상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가 자신들의 특혜 지키기에는 한목소리로 외쳐대지만 5천만 국민들의 생명 지키기에 외면한다면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오로지 여야가 만나서 벌이는 쓸데없는 정쟁에, 국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 재해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이번 금성호 침몰 사건도 사고 초기 얼마나 늦장대응을 했던지, 사고주변 선박들이 달려가 그나마 소수의 목숨을 건졌다니 다행스럽다.
미국처럼 구조재난 신고에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우리의 구조헬기는 무엇 했을까. 늘 과거 정부서부터 하는 말이 헬기가 미처 준비 안돼서, 고장이 나서, 조정사가 부족해서 등 이유가 조잡하다.
혹 전쟁이 나 응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체제라면 국가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셈이다.
전국 어디든 지역마다 5분 대기조 구조헬기가 24시간 가동되도록 하는 게 정부나 국회의 의무다. 그래서 국민들은 죽어라 번 돈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가.
이 돈으로 정부를 꾸려가고, 국회의원들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특혜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매일 정쟁다툼이나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지, 쳇바퀴 사고 수습에 거북이걸음 정부 당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5천만을 대표하는 행정,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여야 정치인들의 특혜를 줄여서라도 긴급 헬기구조시스템 현대화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자성의 노력이 없는 한 현재의 국민안전은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답은 하나다. 전국 사고에 5분 안에 현장 도착할 수 있는 구조헬기 시스템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고대책의 후 관리 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여야, 각 분야 전문가집단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구조시스템 조직을 마련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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