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제출 안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한덕수 탄핵카드 꺼낸 野…엄청난 역풍 감수하고 밀어붙일까■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헌재 6인체제 불완전"■ 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노소영 측 "가정파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4/2412241503584100.jpg" /></figure></div>

[속보]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속보] 尹측 "대통령 입장 헌재 재판관에 설명하는 게 우선"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성탄절 이후 탄핵심판 입장 낼 것"

[속보]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div>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div>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VD0OP_1.jpg" /></figure>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더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한다. 법무법인에서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인 것 같다.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다"라며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 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된다.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엔 재판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div>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30754231923993275502c063902c2169c3dbecf5.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전날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자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앞서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384937733481430386b1b1c083709fd5_P1.webp" /></figure>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div>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3ec13077-0868-412f-85d8-eb38c32882c8.jpg" /></figure>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맡으면 3~5년은 대기업 사건을 못할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아 (변호사 선임이) 힘들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못 꾸리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못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아마 이 사건을 맡으면 3~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못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맡은 로펌, 변호사는 어쨌든 내란 세력을 변호하는 곳이 된다. 그런 주홍글씨가 쓰이면 기업들이 알아서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실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게다가 전 국민이 TV 생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참 맡기가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JTBC는 윤 대통령 측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억 원의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해도 사건 의뢰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div>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맡으면 3~5년은 대기업 사건을 못할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아 (변호사 선임이) 힘들다"고 말했다.

조응천 "누가 尹변호 맡겠나, 3~5년 대기업 사건 못할텐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3P155_1.jpg" /></figure>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이날 자신들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div>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이날 자신들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국힘 추천 헌재 재판관 청문회도 불참한 與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파면 여부 헌재 손에 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eb3bb334-0501-423b-9362-d6811b54835c.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안팎 혼란을 가중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했죠. 탄핵소추의결서는 지체 없이 송달돼,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탄핵소추의결서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 위원·감사원장 및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의 위법을 고발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소추된 사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Two different ways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85c64c5e-6ee1-4408-8bf0-de50a6be77d5.jpg" /></figu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on Saturday passed its second motion to impeach President Yoon Suk Yeol for his abrupt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 3,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deliver its rul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martial law within six months. But People Power Party (PPP) leader Han Dong-hoon’s support for the president’s impeachment will likely force him to leave the conservative party. National Assembly: 국회motion: 결의안. resolution이라고도 함impeach: 탄핵하다abrupt: 갑작스런, 뜻밖의(=sudden, out of the blue)declaration: 선언martial law: 계엄령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deliver a ruling: 판결을 내리다constitutionality: 합헌성support: 지지force: 강요하다, 압박하다(=pressure)conservative party: 보수당尹锡悦总统弹劾案通过，去留交由宪法法院裁决<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32b69702-0657-47c9-8fda-1701caeb622f.jpg" /></figure>因“12·3紧急戒严事态”加剧国家内外混乱，14号的国会全体会议上表决通过了尹锡悦总统弹劾案，300票中赞成204票、反对85票、弃权3票、无效8票。尹总统职务随之被暂停，国民力量党代表韩东勋也随后辞职。随着弹劾案的送达，宪法法院将有最长180天的时间进行审理。如果法院决定弹劾成立，尹总统将被罢免；若判决驳回，他将恢复职务。紧急戒严 [jǐn jí jiè yán] 긴급 계엄混乱 [hùn luàn] 혼란弹劾 [tán hé] 탄핵宪法法院 [xiàn fǎ fǎ yuàn] 헌법재판소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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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094557127_w.jpg" /></figure>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다.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제출 안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 한덕수 탄핵카드 꺼낸 野…엄청난 역풍 감수하고 밀어붙일까. ■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헌재 6인체제 불완전"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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