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는 최근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정식 책자가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OECD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82년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8%)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20~64세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노인부양비율은 2013년 19.1%, 2023년 26.0%에서 오는 2040년 57.2%, 2050년에는 78.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노인부양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제주의 생산연령인구가 2023년 46만6183명에서 2050년에는 33만3778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7.9%에서 2050년 40.1%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가원 조사 결과 지난 9년 동안 제주지역 노인복지예산은 1인당 연평균 289만1000원, 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담액은 약 6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50년 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담액은 226만3000원으로 2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미래 세대에게 기존 세대의 부양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침체,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 빈곤 심화, 노인복지재정 확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지방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