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8년간 6000억 '연봉' 건보공단에 "생명 예산 유출" 질타

"충격적이며 참담해...전액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인건비가 수천억원 규모로 과다 편성·지급돼 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환자단체가 "생명 예산 유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김성주)는 논평을 통해 "환자 재정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6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급 3466명(128.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4급 정원이 모두 찬 것으로 계산해 고액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연합회는 "이는 '행정 오차'가 아니라 '생명 예산 유출'"이라며 "건보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다. 암 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 필수약제, 입원·치료비를 충당하는 공적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항암제·희귀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단 하루의 치료 지연도 치명적"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내부에서조차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돼야 하고, 그 재원은 '중증·희귀 환자 치료 지원'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자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른 유사기관도 실태 파악과 점검을 하여 두 번 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제도를 정비하여 건보재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