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이 돌아오는 의대생들, '특혜'까지?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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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또 한 번의 '의대 불패'로 끝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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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의 '의대 불패'로 끝나지 않게

지난 1년 반 동안 '집단 휴학'을 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합니다. 길었던 의료대란도 끝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쩐지 찝찝합니다. 유급·제적 등 불이익을 줄여달라는 의대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다 들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이 낱낱이 드러난 터라 더 그렇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고민에도 공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2학기 복학에 '추가 국시'도?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반응이에요.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학사과정은 1년 단위라 1학기를 유급하면 내년에 복학해야 하는데요. 방학 등을 활용해 밀린 학점을 이수하도록 열어주면서 사실상 1학기 유급을 '없는 셈'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레지던트)들도 복귀를 선언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 맥락들 : "환자들은 뭘 위해 견딘 건가"

지난해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대 증원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왜 2000명을 당장 늘려야 하는지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2000명은 의대 정원(3058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원이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하지만 의료대란이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의대생·전공의들의 무리한 집단행동 탓도 큽니다.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고, 수련 이탈로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렀죠. 응급실 뺑뺑이, 수술 대기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발생 후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의료대란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난 정부는 3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합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의대생들도 7월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됐죠.

결국 1년 반 동안의 의료대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만 입혔을 뿐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정 과 쏠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 의료 접근성' 같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은 희미해졌어요. 한 환자단체 대표는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면 관점들 : '의대 불패'의 위험한 시그널

정부로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학 조건을 맞추려면 '맞춤형'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그간의 교육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 내내 온 사회가 의사 집단의 특권·선민의식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반에서 20~30등 하던 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 한다" 등 발언도 논란이 됐죠.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질 하락'을 들었지만, 저런 태도는 의사들의 본심이 '밥그릇 지키기'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3월 일부 학생들의 의대 복귀를 비난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쟁과 능력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의대 진학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좇는 길보다는, 부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대 추구'에 가깝게 변질됐습니다. 이번에 또 갱신된 '의대 불패' 신화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경쟁지상주의를 가속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싶다면 일시적인 특혜를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사 집단의 자성도 필요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다짐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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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된 이준석, 특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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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놀이

시중은행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늘려 과도한 이자이익을 얻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예대차에 따른 이자이익을 늘립니다. 시중은행의 전통적 수익모델이지만 지나치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 부담이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금융권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만 총 21조924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 이자놀이 경고에 금융권 '화들짝'

한화 1위에

"평생 음식 무료"

지난 26일 대전에 있는 한 순대 가게에는 '한화 문현빈 선수에게 모든 음식 비용을 평생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문현빈이 출연해 "신인 시절 매일 먹고 간 대전 맛집"이라고 소개한 뒤 매출이 크게 오른 보답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한화는 전반기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에 힘입어 관객이 늘자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28일) 레터에서는 '엡스타인 파일'로 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와 특혜 논란을 다뤘어요. 독자님은 지난 1년 반 의정갈등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의대 정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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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파일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점선면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 나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네요. 음모론에 기반한 단체와 그들이 신봉하는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의 앞날은 쉽게 점칠 수 없겠지만 부디 우리나라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고님)

💬사적인 자리에서 한 30대 남성이 "처음엔 계엄령 선포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국회가 국정 운영을 막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충격 받고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극우 메시지는 대체 어디서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 저만 외따로 된 섬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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