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채현일 국회의원 주최…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부승찬(용인시병)·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 식탁이 맡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토론회를 마련한다.
다구나 이번 토론회에서 제2의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 법제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논의할 주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도입으로 비상 상황 시 계엄 선포의 민주성 강화 ▲대통령 권한대행 권리 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 명시 ▲군인의 헌법에 위반한 명령 불복종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거부할 근거 마련이다.
이와 함께 군내 사조직 근절로 특정 세력의 군부 장악 가능성을 막는 한편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에 부여해 국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군사 긴장 완화와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안도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을 세세하게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하고, 이후 채현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부승찬 국회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22 대표,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박수현·김영배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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