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쌀값 하락 책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요구

2024-11-21

쌀값 하락으로 생존 나락으로 몰리는 농민사태와 관련해 임미애 국회의원이 2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쌀값 정상화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냈다.

임 의원(비례 더물어민주당)은 이날 “오늘 안오르면 내일 오를 것이고 11 월에 안오르면 12 월에 오를 것이고 12 월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오를 것은 분명하니 쌀값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식의 농림부 쌀값 대책은 ‘ 인디언 기우제 ’ 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 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전회 (11 월 5 일 ) 보다 0.1% 상승에도 못미치는 172 원 오르는데 그쳤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농림부의 계산대로 올해 쌀농사는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수율은 떨어지고 예상보다 수확량이 적다 . 그런데도 농정당국의 기대만큼 쌀값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독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삶의 위기가 반영된 것이고 , 농정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농정은 없고 물가관리 측면에서 농업이 있을 뿐, 걸핏하면 ‘ 수입 ’ 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했다 .

임의원은 농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 산수계산 ’ 으로 쌀 농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송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금 농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 어느 것 하나 번듯하게 농사지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고 경상북도 의원 시절에도 농정 전문 도의원이라는 평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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