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특수폭행·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공소 기각[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운영하며 대마·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24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염 씨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대마 등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고급 호텔에서 술자리나 파티를 열고 회원들에게 각종 마약을 접하게 했다.그는 이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와 세탁업자를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1200만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도 있다.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법상촬영물등협박이 모두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3fcb7fb7cad04323950a5b04f7b0e7de_P1.webp" /></figure>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미국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검찰이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 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 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여 개 이상 개설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 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가 보호관찰 중임에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div>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브 루스 동명이인’ 미국 테네시 남성, 사기 혐의로 기소

<div>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7/.cache/512/20250827580027.jpg" /></figure>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사용해 교사와 지인 5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징역 1년6개월과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으로 이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며 “교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은 뒷모습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 사정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웠고 이번 범행으로 대학에 합격이 결국 무산됐다”며 “평소 비행 전력이 없고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다만 2달 사이 수업을 하는 여교사를 여러번 촬영해 도촬, 능욕이라는 자극적인 면을 부각해 SNS에 게시했고 이는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렀다”며 “이후 게시물이 큰 관심을 받자 나체 사진을 합성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반신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교단을 떠나 복귀하지 못하는 등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지인 등 총 5명의 얼굴을 합성했다.A군은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사건 직후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사용해 교사와 지인 5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로 교사 얼굴·나체 사진 합성한 고등학생 실형 받아

<div>2022년부터 최근까지 처방 받아경찰, 대학병원 교수도 강제수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khan_uXBgYW.webp" /></figure>‘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경찰은 처방된 의약품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씨의 매니저가 대신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된다.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또한 소속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div>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한류스타···의료법 위반 입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fcf67d06-8000-4056-80b9-c4552d896948.jpg" /></figure>‘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가해자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피해자와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댓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을 명했다.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에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인 아들의 살인을 두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댓글을 게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며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백씨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명예가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div>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가해자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피해자와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댓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일본도 살인’ 피해자 비하 댓글 단 가해자 부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면세점 법인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과 1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재차 구속됐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div>

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롤렉스 등 억대 면세품 밀반입한 면세점 전 대표…2심서 법정 구속

<div>‘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nbsp;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nbsp;‘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nbsp;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nbsp;수수&nbsp;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nbsp;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nbs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175.pn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경찰 피의자 극단 선택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설] 전북경찰 피의자 잇단 사망 충분한 해명을

<div>“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4.jpg" /></figure>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5.jpg" /></figure>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5789906_852f77.png?iqs=0.28633796640846754" /></figure>가사도우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외신은 최근 홍콩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이민국에 검거됐다고 일제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은 최근 임대 아파트에서 무허가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판인 6인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홍콩에 입국한 뒤, 치과 의료진으로 탈바꿈을 감행했다.이들 중 2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료했으며, 나머지 4인은 보조인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료소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처치뿐 아니라 발치부터 틀니 제작, 교정 치료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홍콩 이민국이 최근 펼친 불법 이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홍콩 이민국은 이번 활동으로 130곳이 이상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홍콩 이민국은 “검거된 필리핀인들은 체류 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 면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div>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외신은 최근 홍콩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이민국에 검거됐다고 일제 보도했다.

가사도우미로 입국... 치과의사 행세 ‘덜미’

<div>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정치지망생 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8/23/2008231504108820.jpg" /></figure>배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로 전해졌다.여론조사는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에서 진행됐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앞서 26일에는 명씨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gdy10@newspim.com</div>

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지망생 조사

특수폭행·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공소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운영하며 대마·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마약 동아리'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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