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백내장 치료비 문제 최다

2024-12-2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치료유형별로 백내장 치료비 문제 관련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20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실손보험 피해예방주의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에 이어 올해 3분기에만 258건이 접수됐다.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이 286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에만 57건이 접수됐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도수치료가 164건(16.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수치료는 관절 통증에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로, 비용은 회당 평균 10만 원 내외이며 반복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도수치료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서만 4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염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해 무릎에 주입하는 신의료기술이다.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기준 등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외 본인부담상한제, 여유증, 영양제, 고지의무 등의 유형으로 피해구제가 신청된 건수도 524건(2021년~2024년 3분기)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51.6%)이 해당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을 확보할 것, 도수치료의 경우 부득이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록 및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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