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5DUNC_1.jpg" /></figure>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3607cfbd-8f3b-44d5-ae6d-b76fa4582690.jpg" /></figure>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는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방문과 관련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는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 검찰이 나를 표적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곽 전 의원도 “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 물리적 충돌로 비화했다.검찰은 당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돼 현재 피고인은 26명이다.또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div>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일상적 정치 행위”…6년5개월 만에 결심 공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365199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5308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향하는 이만희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4/news-p.v1.20250910.4de4016347884b7dbaf00f66fb9556d1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다.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div>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한학자 3차 소환, 권성동 구속심사···특검 ‘통일교 수사’ 분수령

<div>"헌법상 언론 자유 존중…관련 소송 엄격히 지휘"[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을 전부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법원이 잇달아 방통위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헌법상 언론 자유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엄격히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80040685.jpg" /></figure>해당 지휘는 지난 12일 내려졌다. 이번 조치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 주의 처분)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 주의 처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보도, 관계자 징계) ▲JTBC '뉴스룸'(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과징금 2000만 원) 등 방송사 제재 사건에서 방통위 항소가 중단된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ji01@newspim.com</div>

"헌법상 언론 자유 존중…관련 소송 엄격히 지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을 전부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방통위 언론 제재 항소 포기 지휘

<div>국힘 정당 해선 청구 방안에는 "종합적 판단"[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상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2617115_w.jpg" /></figure>이날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치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영상 유출에 대해 신 의원은 "부관참시, 낙정하석"이라며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함을 줄지 몰라도 위험한 행태다. 제가 볼 때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저희들(정부)에게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정 장관은 "그 이후에 해당 여러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유출된 영상이라는) 점들을 유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도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방안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냈다.이날 이해식 의원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TF 구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라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100wins@newspim.com</div>

국힘 정당 해선 청구 방안에는 "종합적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상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尹 CCTV 영상 유출…매우 유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WL6UP_1.jpg" /></figure>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을 열었다.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건 병합을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조 청장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므로 병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재판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 재판과 먼저 병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경찰·군 관계자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올해 12월 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특검 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 4회 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기존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 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증거조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증인 수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물적·인적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요기간을 알려주시면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9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지만 이번에도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div>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 “尹 재판, 주 4회 진행해야”…조지호 사건 병합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132691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yooksa@newspim.com.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첫 경찰조사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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