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은 과도한 주장
탄핵 기각·인용, 상황에 비제도족 명분쌓기
노선의 선명성, 내부 적과 같은 발상 창궐
경제나 민생, 정국 안정 문제 경시되는 경향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래 보수파가 대결집하고 있다. 이 중 상황을 주도한 것이 보수세력 중 강경파이다. 20~30대 남자들은 아직은 보수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온건 보수 또한 큰 틀에서 보수강경파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수강경파의 노선과 이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현 정세, 지금의 국면을 체제이념 전쟁·내전으로 보는 점이다. 체제이념의 관점에서 정치세력을 평가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각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인가, 친미인가 친북인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인가, 반중인가 친중인가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거의 100%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성장과 분배를 각기 중시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벌어진 틈새에 가깝다. 물론 민주당 계열 정당이 기본소득과 같이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체제·이념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친미인가 친북인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있다면 한미동맹 대신 미·중 등거리 외교를 중시한다거나 북한에 대해 대결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친미·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체제의 차원에서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는 것은 과한 주장이다.
민주공화국인가 독재에서 독재를 지지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재를 과도하게 국민에 두고 대중의 참여를 대단히 중시한다. 이는 삼권분립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포퓰리즘 색채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선거로 들어선 대통령과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과 행정부 마비를 일삼았다. 작년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종북주사파·부정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과 예산삭감을 통한 행정부 마비에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정체를 위협하는 요인이어서 심화할 경우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지만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편향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견해이다.
끝으로 반중·친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중·친중은 향후 미·중 쟁패기에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일 수 있어서 반중·친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수강경파가 말하는 체제이념전쟁·내전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보수강경파가 체제이념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각종 음모론이 범람하고 둘째, 법과 제도, 선거에 기초한 평화적 방식 대신 법과 제도, 선거를 뛰어넘는 비제도적 방식이 선호되며 세 번째는 연대와 공존보다는 이념적 선명성, 이른바 내부의 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넷째, 경제·민생보다는 체제 이념적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된다.
첫째에서 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의 연장선에서 부정선거론 또한 그렇다고 본다. 둘째에서 계엄 같은 발상이 제기된 것이 그런 연유이다. 작년 12월 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 인내하며 합법적 방식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조건에서 그것이 유력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계엄·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제도적 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위 논리의 연장선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선거와 같은 제도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비제도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상황을 체제·이념 대결로 보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노선의 선명성, 내부의 적과 같은 발상이 창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유승민과 같은 중도 성향의 정치인을 배신자로 보고 민주당 계열 인사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좁힌다.
넷째에서 정세의 중심이 체제 이념적 문제가 되고 경제나 민생, 정국 안정 등의 문제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보수강경파의 노선과 이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보수세력이 대결집하여 정세를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이 흐름은 노선과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분히 과장된 정세 인식과 해결 방법을 담고 있다. 아마도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실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의 대결집에서 표출된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