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 달러(약 351억9000만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가브리엘 의원은 이번 예산 책정 법안이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AP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 문제로 이번에 책정하려는 소송 지원 금액 2500만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4200만 달러보다 훨씬 줄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20억 달러(약 2조8150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