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통상임금 말하며 노조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몰이”
노조 결의대회에서 ‘서울시 통상임금 대응 TF 회의’ 자료 공개
임금체계 개편 위한 노조 동의 등 전략 마련 착수 내용 담겨
“노사교섭 방해하는 서울시는 왜곡 보도 중단하라”
서울 시내 버스 운수노동자 100여명이 14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인근에 모여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 속 노조 지부 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8.2%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다”며 “교섭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시가 통상임금을 말하며 노조가 25% 인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해 시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토록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동아운수 등 다른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문제는 교섭과 별개로 추후 논의하자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준공영제로 버스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시는 임금체계부터 개편해 임금상승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가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시의 ‘통상임금 대응 TF 1차 회의 결과보고(1월)’ 자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대해선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존공영제 운영체계의 특수성과 재정투입에 따른 시민부담 등을 주장할 경우 민간 사레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어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호봉제 임금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전환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동의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사측과 시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임금체계 아래선 정기상여금이 별도로 존재해 법정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재정 키퍼 역할을 하는 시로선 인건비가 무조건 늘어나는 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소송과 별개 문제로 분리해야 할 사항이며 (임금체계 개편을)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이는 노조의 태도는 받아들 수 없다”고 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 결렬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진전이 없다. 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과 물밑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27일 자정까지 노사간 합의가 결렬되면 28일 부터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