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13:30 당대표 민생회복 법치수호 강원 국민대회(춘천시청 앞 / 강원 춘천시 시청길 3)*원내대표 통상업무■조국혁신당*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div>

<div>"당·정·대 한뜻으로 개혁과제 진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보기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30/251130151716435_w.jpg" /></figure>이어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재선 때 당의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아쉽게 패배했다"며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다.아울러 "마음 한편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고픈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 성장과 개혁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뒤 (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시는 분들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도 "몇몇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div>

"당·정·대 한뜻으로 개혁과제 진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역량 쌓고 당·지역구 기여할 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fa6fa6e8-7e31-49b0-82e0-5827a711ed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채해병 특검은 지난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까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1차 특검’이 김건희ㆍ내란 특검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12ㆍ3 비상계엄과 김건희 간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외환죄 부분도 더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내란ㆍ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수사 기간이 30일 더 늘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6·3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지도부의 의사를 공식화한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가로 특검을 띄워 수사 기간을 180일로 하면 내년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bdb5028c-e28f-4932-b9ca-43a5c57a067d.jpg" /></figure>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 의사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지난 26일 최고위원 회의)를 뒷받침한 것이다.민주당엔 여전히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예상대로 판결이 잘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원내지도부 인사)는 신중론이 존재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내란 척결’ 이벤트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본청에서 공개 최고위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K-민주주의 좌담회를 열고 저녁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다. 조 사무총장은 “12월 3일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한) 12월 14일까지 기억 주간으로 삼아서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12월 14일에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당원의 날 행사도 열린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 미진” 추가 특검 검토…與 ‘내란 지선’ 본격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867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지난 1년간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였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했으며,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 국회·시민 결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책임자 탄핵 및 특검 요구 등 일련의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470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5706_w.jpg" /></figure>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계엄 선포 1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은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008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7027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9253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6498_w.jpg" /></figure>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혹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투쟁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초선 의원들은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2910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4436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7596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5014_w.jpg" /></figure>탄핵이 최종 확정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전국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내 대선 후보를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들을 결집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2368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12939987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12341309_w.jpg" /></figure>이처럼 민주당은 계엄 해제 → 특검·탄핵 추진 → 조기 대선 체제 전환 → 헌재 결정 수용 및 국민통합 내각 구상 → 정권 교체까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급박한 일정을 주도하며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모든 절차를 완수한 셈이다.2025.11.29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파인더 속 12.3 비상계엄] 민주당, 계엄 1년의 항쟁 : 탄핵·특검·정권교체로 이어진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3930760815_aa4917.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 임명됐다.29일 장윤정 의원은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를 잇는 정치,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으로서,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장윤정 의원의 이번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실력과 현장 경험, 미래 감각을 모두 갖춘 실무형 정치인을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서 청년 정책 어젠다 발굴, 교육·돌봄·디지털 안전·정치참여 분야 자문, 청년세대와 당 지도부 간 연결 역할, 현장 기반 정책 검증 및 보좌 기능 수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 임명됐다.

장윤정 경기도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 임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article_30121706220851.jpg"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이번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3명의 입후보자를 8명 가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내외부에서 자천타천으로 들어온 1차 후보 자체를 걸려내는 것만도 지난한 작업이다. 여기에 여당 중심의 정치권 연계 입김이 오가는 등 복잡한 속내가 짐작된다.우선은 1·2차 여덟명에서 네명으로 가는 압축 과정에 정치권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오히려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정치 영향으로 올라온 인사에 대해선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절차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아무리 주인없는 KT라 해서 목적없이 지휘권이 휘둘려선 안된다. 2002년 공식 민영화 이후 계속되는 난맥상을 지켜봐온 국민으로선 이번 CEO 인선 과정과 이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이번 CEO 만큼은 KT의 자립적 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첫 주인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또 하나, 우리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KT가 헤쳐가야할 길이 넓고 두텁다. 우선 코앞의 해킹·소액결제 피해 수습은 차치하고라도 인공지능(AI) 시대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통신 안정성, 미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이다.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짊어진 차기 CEO를 선출하는 것은 국익에 맞먹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KT 차기 CEO 만큼은 정치권과의 친소 관계나 정부 주요 책임자들과 유대 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배체된 상태로 선출돼야 한다.오히려 향후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꿰뚤고 있는 인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 속에서 KT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휘권이 주어져야 한다.연내 새 CEO 선임이 이뤄진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치열한 환경 속에선 하루의 공복도 길다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경영 책임의 공백을 메우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주요 기업 인사와 내년 준비에서 드러나듯 인선의 최대 초점은 경쟁력과 기술이다. 새 KT CEO 또한 이런 기준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 KT가 가진 통신·네트워크분야 기술과 자산을 바탕으로 최대 역량과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낙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이번주가 난립했던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압축 작업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최종 4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사설] KT CEO, 정략으로 뽑아선 안된다

<div>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단합 한마음체육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9/20251129503383.jpg" /></figure>그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12월 3일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축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릴 '국민의힘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참석차 곧바로 자리를 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단합 한마음체육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저들의 내란몰이 이제 끝날 것…반격 시작할 때"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41533739_d06b7f.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돼 막아내지 못했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에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내지는 쇄신, 성찰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OHER0_1.jpg" /></figure>“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하지만 계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 몰이에만 집중하느라 연금 개혁 등 청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전략적인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은 내란 종식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에 따른 극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의 본령이 이해관계 조율임에도 최근 정치권은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정치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의 관건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동의했다. 또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해졌고 나아가 예산 집행과 편성 시스템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계엄 해제 당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AI 시대 대한민국 도약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이상훈 정치부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OHER0_2.jpg" /></figure>-계엄 사태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회복되며 한국의 저력이 확인됐다는 찬사가 있다. 반면 극단적 분열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우리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보나.△김 의원=계엄 선포 당시 여야 모든 의원들이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잘못된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계엄 해제까지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셨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다. 민주당의 대선 득표율은 50%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큰 사건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었다.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동을 볼 때 국민 덕분에 지킨 민주주의가 과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이다.△장 의원=계엄 이후 1년은 야만의 시대이자 희망의 시대였다. 헌법 질서와 선거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졌다. 계엄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야만적이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감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본다. 야만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희망이 공고해지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큰 시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천 원내대표=계엄이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면 요즘은 전략적 복수혈전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증오하는 정치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기 위한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그렇다. 특히 대법원에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자 복수혈전의 칼을 시스템적으로 빼 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복수혈전이 더 클 수 있다.△홍 교수=한국 사회가 계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제도적 복원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 의식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개헌과 같은 국가적 어젠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정치에서 관용과 절제가 상실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개헌 등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쟁을 줄이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장 의원=우리 당에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정치, 언론, 사법, 지성계의 역할론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방식으로 협치하고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인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복원과 협치 모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지만 정치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홍 교수=소위 삼김(3金) 시대에서는 정치를 할 때 물밑에서 ‘밀당’을 한다 했을지라도 결과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말꼬리 잡기나 비하 등 마치 싸움하듯 느껴진다.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볼 지점이다. 정치인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갈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문제 해결이다. 이런 실적을 국민에게 성과로 제출하고 평가받아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책임지는 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층위별로 제도권으로 흡수시켜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김 의원=계엄 해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순기능을 했지만 정치 양극화에 있어 SNS가 해악을 끼치고 있다. 팬덤이 정치인에 대한 일체화가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흐른다. 다른 의견을 얘기해서 받을 불이익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정치 양극화 시대에 SNS 알고리즘을 투명화시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당론에 따라 초선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성 차원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7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대통령 중임제든 의원내각제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기도 하다.△천 원내대표=정치 문화의 개선이나 정치인 개인의 수준 향상으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정청래 모델’ ‘장동혁 모델’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 지금의 제도에서 정치인 개개인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분열의 정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거대 정당들이 서로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상당히 제약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선거제도 개편으로 한 정당이 국회 180석 이상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좋다. 제도적으로 타협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타협을 왜 하겠나.-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김 의원=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뿐 아니라 연금 개혁도 대선 전까지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가 지금 수그러들었다. 지난 6개월이 아쉬운 게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른바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고 지켜보실 거다. 민주당은 다수결이라며 민심을 반영했다지만 사표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1~2년 논의하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장 의원=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내란도 완전히 종식이 안 됐는데 너 뭐 하느냐’고 욕을 먹는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이 체감되지 않는 이상 개헌과 같은 정치 담론이 공론화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저부터도 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세게 작동하고 있다. 어설픈 봉합이라는 건 없다. △홍 교수=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역사적인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만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 않나.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야 간 적대적 문화와 이를 자극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의원 간에 낮에는 싸우다가도 밤에는 밥도 먹고 서로 의견도 나누는지 모르겠다. 군부독재 시절 이부영·장기표 선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실세들이 생계를 도와주는 일을 곱씹을 만하다.△천 원내대표=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은 가능하면 줄이고 조용한 다수의, 합리적 시민의 영향력을 높이는 의사 결정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이 당원 투표 비율을 더 높이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대 양당의 각 40만 명쯤 되는 열성 당원들이 5000만 명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 국민 의사 반영을 줄이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왜 더 소신 있고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간다. 당무 감사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이다.</div>

“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13:30 당대표 민생회복 법치수호 강원 국민대회(춘천시청 앞 / 강원 춘천시 시청길 3)

◇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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